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및 북한 체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 doc_id CNTS-00120006580_1

유호열 고려대 교수(사회)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평통에서 발간하는 <통일포커스>는 하나의 큰 주제를 선정해서 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언록 형태의 책자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와 한반도 통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2년 반을 지나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하여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킨‘통일대박론’등을 포함해서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노동당 70주년 행사가 있었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8.25 합의 이후 남북 간에 새로운 교류협력이 시작되고 북한이 변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는 더 두고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경제, 사회 변화, 그리고 북한핵 등에 관해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저는 우선,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2013년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4월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대 권력을 세습한 이후, 5월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1월에는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에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권력을 잡았고 2013년 1월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곧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이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등 한반도 관련 국가 모두에 새로운 권력이 출범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이 유동적으로 재구성된 셈이죠. 이와 같이 주변국가들이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판을 짜 놓은 상황에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주변국의 상황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추진 및 통일·안보 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변동은 지역질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태현 : 저는 북한 핵무기의 효용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겁박하여 뭔가 얻어내려는 시도가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비확산 레짐이 강화되고 있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효용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제제재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부담은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 무장이라는 것이 집값이 오를까봐 은행에서 빚을 내어 집을 사 놓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집값은 더 떨어지고 유지비와 이자만 자꾸 쌓여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파는 것이 해법입니다. 현재 북한핵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호 : 우선 중국경제가 연착륙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현상이 북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에서도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성장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동북3성은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현물의‘물줄기’도 더욱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반도 통일이 한민족, 혹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주장하여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과정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한국의 입장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한지의 문제인데 국제문제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차원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호열 :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와 우리가 나서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동북아 정세를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중호 박사님. 김중호 : 더불어 올해 말 출범하는 AIIB가 어떤 식으로 동북아시아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금융이라는 수단을 외교 정치적으로 더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북아개발은행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금융협력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들과 연계하여 대형 개발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상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외교력 수준에서 그런 역할을 모색한다면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일이나 대북정책이 모두 정부의 몫이고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나 정책에 부합하는 국민의 인식,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통일의 과정과 결과는 사실 국민 스스로의 몫입니다. 국민 스스로 통일정책이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 혹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강연이나 글들을 통해 통일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구성원이 통일이라는 사회현상과 부합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태도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일문화는 통일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느낌, 감정, 태도로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느낌, 감정, 태도는 순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좋은 느낌은 통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할 것이고 결국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표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