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및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doc_id CNTS-00120006588_2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이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보고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약 1200달러 수준입니다. 참고로 UN에서는 600달러 내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850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1977년에 1000달러 수준이었고, 1987년에 3000달러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려면 약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 정도가 되고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가 됩니다. 약 630억 달러의 통일순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일연구원 보고(2013년 말)에서는 2030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을 약 3400조원 정도로 보았고, 통일편익은 그 보다 1.8배 정도 많은 63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데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위험도가 감소됨으로써 만성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2013년 우리의 대외 채무가 4100억 달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리스크 프리미엄(해외차입금리)이 0.2%포인트만 하락한다고 하면, 외채 상환 이자 부담이 8억 2000만 달러, 약 87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국가 브랜드 가치와 대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고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관광·문화·학술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이산가족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액수가 투입되는 한시적인 지출비용인 반면에 통일편익은 비용 투입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통일과 통일비용에 관한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고 편익이 클 것이라는 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통일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일반 국민의 상당수는 1년에 10만 원 내외(월 1만 원 내외)로 부담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싫어하는 눔프현상(NOOMP ; Not out of My Pocket)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 연구를 통일편익에서 통일비용을 차감한 ‘순통일편익’(통일편익-통일비용)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며, 통일편익에 대한 홍보와 이해 제고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남북대화 등 현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통일대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통일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논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통일을 향한 추진동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도 개선되어야 하고 사회통일교육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통일교육원도 국가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필수과목으로 강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예산 지원 등 메리트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의식을 결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내 1만 6000명의 자문위원과 30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들이 통일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통일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통일문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일논의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하고, 해외에서는 현지 주류 사회에 우리의 통일의지를 알리는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문위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인사회의 통일역량을 키우는 가운데 현지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일본해와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 마련’은 국 제사회에서의 재외동포의 역할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