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권리 보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인도적 교류 방안 doc_id CNTS-00120006607_3

또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하여 법원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상속회복 청구권자인 ‘북한주민’에 ‘북한주민이었던 사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갑) 역시 ‘북한주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위 특례법 제11조의 제목이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인 점에 비추어 이는 ｢민법｣ 제999조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제1항에서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가족법에서는 결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가족법 제8조)고 하여 혼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음은 남한의 혼인규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단, 북한가족법 제13조에서는 “중혼은 무효이며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한 민법이 중혼에 대하여 취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무효와 취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효력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이다. 남한의 경우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북한가족법의 경우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남한에서 새로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몄으나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민법상 취소사유인 중혼이 문제된다 (남한 민법 제810조, 제816조 참조).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북한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후혼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혼인의 취소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경우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남한 민법 제819조), 재혼금지기간위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은 “전혼인 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 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남한 민법 제821조)는 등의 규정만 있으므로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혼 등의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남한 민법 제818조)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에 경우 중혼으로 인한 취소청구권자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한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이자 목적규정인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견뎌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과 가족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 얼굴을 맞대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통사람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간적 삶을 말한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헤어진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삶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문제는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에서 언급하는 가족권과 관련이 있으며 위와 같은 자유권규약 보호의무 이행을 위하여 조약기구의 이행감독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당사국들이 국내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비준, 가입 등을 통해 조약을 수락하면 그 국가는 해당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북한에 대해 현재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행감독장치가 국가정기보고제도이며 북한은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서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북한의 국가정기보고 절차에서 검토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4월부터 대만에서 보내는 서신은 대만적십자사 사서함으로 보내졌으 며 주소가 있는 겉봉투는 없애고 서신은 홍콩에서 발송되었다. 1989년 7월, 대만 당국자들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본토와의 정상적 채널(우편, 전화)을 개설하였다. 14개월 동안 본토로 4백만 통의 서신(1일 1만통)이 적십자 사서 함을 통해 이뤄졌다. 1990년대 양국 적십자사는 심인요청에 대한 양자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해 12월부터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개입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몇 년에 걸쳐 양국 적십자사의 교류는 더 증가하였으며, 본토 방문은 정례화 되었고, 대만 방문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다수의 신청인들의 경우 부모의 생사확인이 너무 늦어 아쉬워했지만 적어도 친척과 사람들을 찾고 부모님의 묘지를 방문할 수도 있었다. 1970년대 말, 중국의 문호개방으로 대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부는 직접 대만에 있는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 적십자사에 가족 찾기 의뢰를 하였다. 1981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추어 30년 넘게 헤어진 가족 간에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논의에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구두합의가 이뤄졌다. 1984년 7월, 대만적십자사는 정치적으로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송부한 가족 찾기 요청서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경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동아시아 지역 대표단 사무실을 홍콩에 개설하였을 때, 대만에 456건의 요청사안을 보냈으며 그 중 34명의 소재가 파악되었다. 1987년 5월, “본토의 고향 방문 증진 기구”가 설립되어 대만에서 퇴역군인 단체와 은퇴 공직자들은 상당한 공공지원을 받게 되었다. 1987년 10월 14일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본토 친지 접촉 금지를 철회하고 대만적십자사에 친지방문에 대한 절차를 담당하도록 위임하였다. 중앙심인사업본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첫째, 중국과 대만간의 인적교류에 중 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태도 취했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개적 역할과 중앙심인사업본부의 표준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막후조정과 실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우리의 이산 가족 현황을 세계화함으로써 민족내부문제화에 기인하는 정체상태에서 벗어 나 필요시 국제적십자회의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다만, 국제적십자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잘 무르익지 않았더라도 중립적 위치에서 중개자로서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