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 가능성과 환율 및 무역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대응 전략 doc_id CNTS-00120006988_1

개인적으로 양국사이의 무역갈등은 일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 즉, 중‧미 무역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양국은 수시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과 관련된 갈등을 겪을 것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정(향후 2년, 혹은 6년) 기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임. 환율 문제는 미국이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을 요구할 경우 1980년대 미ㆍ일 사이에 겪었던 상황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임. 사실 당시 미ㆍ일 무역전쟁 결과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패배와 다름없음. 환율문제는 플라자 협의를 통해 일본의 엔화가 급격히 절상하면서 미국이 이긴 것임. 장기적으로 위안화는 절상되겠으나 단기간에 급속한 절상은 중국에 악영향을 줄 것임.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인 절상을 추진하고 있음. 통화 환율수준은 국가의 실물경제 발전수준과 밀접하게 관계됨. 즉, 중국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국기업을 초과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절상하게 될 것임. 하지만 단기 절상은 중국 기업이 미처 적응하지 못해 어려워지게 될 것임. 따라서 중국정부도 단기 내 급격한 절상은 반대하고 있음.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45% 수준의 환율 절상 요구를 한다면 중국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나타날 것임. 앞서 설명한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임. 미국이 환율절상 요구는 중국의 모든 산업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3가지 결과는 모두 성립됨. 위안화가 45%가량 절상될 경우 중국은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표면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근본적인 대응방법은 위안화 지역화와 국제화 추진임. 위안화 국제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필요함. 미국 달러가 세계 패권지위를 차지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안화 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대일로 관련 국가, 10+1 아세안 국가에서의 위안화 지역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또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영국이나 독일의 국채 보유를 늘일 수도 있음. 그리고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다른 이유로 중국에 대해 규제를 들이댈 것임. 그리고 미국 역시 수출상품, 특히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함.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 규제보다 미국의 수출을 적극 확대시켰음. 결과적으로 양국 무역규모 확대는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판단됨. 사실 중국도 과도한 무역흑자 기조 유지를 원치 않음.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 무역흑자가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의 외환을 보유한 상황에서 흑자 규모가 과도하게 클 경우 이에 따른 가치 유지ㆍ증가 등의 압박도 큼.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 확대와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해 상호 간의 무역규모를 확장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