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성장을 위한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향상 방안으로서 기술혁신, 제도개혁, 시장화 및 정부 거버넌스 현대화의 중요성 doc_id CNTS-00120006989_1

총요소생산성(TFP) 관련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경제연구소에서는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계산하여 사용함. 해당 결과 값은 최근 몇 년간 해외대학에서 발표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총요소 생산성의 중국경제 기여도) 현재 중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총인구수에서 노동인구 비중이 매년 1%p씩 감소 중이며, 경제성장에 대한 인적자본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 성장률이 6.5~7%의 중고속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기술혁신으로 인해 TFP 기여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임. 또한 2013년 18차 3중 전회에서 제시된 전면적 개혁 심화로 인해 각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최근 몇 년간 중국경제 성장률을 보면 TFP의 기여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임. TFP는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을 통해 향상되는데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유전자기술 등의 생산성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제도개혁을 통한 TFP 기여도 향상은 개혁보너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함. 개인적 견해이며, TFP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기술혁신이라 생각함. 중국정부는 현재 기술혁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대학에 집중된 혁신자원을 향후 기업으로 분산토록 유도할 것임. 기업에 더 많은 혁신자원이 분산될수록 시장에 필요한 혁신이 더 많이 늘어나고 기술 사업화 성과로도 이어질 것임. 중국내 연구소 대부분은 기술 사업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음. 그리하여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 실험실도 점점 더 개방하고 있음. 아울러 기술혁신과 관련된 체제혁신을 추진해야 함. 과거 기술혁신 평가에는 특허신청ㆍ등록 수, 국제논문 발표 수 등을 중시하였는데 향후에는 기술의 생산력 전환, 기술 사업화 등을 더 중시해야 할 것임. 다음으로 개혁이 중요함. 중국은 이번 경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 및 요소의 시장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 중국은 과거 민간기업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부족했으며,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요소의 시장화는 토지, 노동자 등 요소가 아직 시장화 되지 못했음. 특히 도시에서 농민공이 취업한 경우 동일 업종에 종사하나 도시 노동자에 비해 불평등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노동자 시장화는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인적자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TFP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특히 중국은 인적자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개혁개방 이후 2011년까지 중국은 9.8%~10%의 고속성장률을 유지하였는데 그 중 1%~1.5%는 농촌 노동자가 도시 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취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외 금융자원도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과거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자원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를 추진하고, 중소은행 발전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자본시장의 융자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함. 마지막으로 행정관리를 비롯한 정부개혁이 중요함. 중국정부는 2012년부터 행정 간소화 및 감독관리 강화,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공업 관리 체제, 시장주체,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이양 등의 개혁을 추진함. 올해 전국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개혁개방 이후 8번째로 이뤄진 것임.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국가 거버넌스 체제의 현대화 실현임. 2016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실물경제 기업 비용 절감 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은 실물경제와 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금융비용과 에너지 ‧ 물류 ‧ 인적 ‧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됨. 금번 조직개편은 주로 정부 기능조정과 조직 정리를 통해 기업의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예를들어 통관시간 50% 단축, 기업 설립시간 단축, 프로젝트 심사허가 시간 단축, 기업 신규 등록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효율 개선 뿐 만 아니라 TFP 향상도 가능케 함. 현재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익을 양보하고, 금융기업이 기업에 대해 이익을 양보하고, 자원기업이 가공기업에 대해 이익을 양보하도록 관련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