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양경제의 성장 동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정책적 대응 doc_id CNTS-00120007033_1

공동연구센터의 책임자인 티보르 나브라식스(Tibor Navracsics)는 "공동연구센터가 제공한 과학적 의견에 힘입어 우리는 해양경제를 이끄는 요소와 발전 방법을 추적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와 이해 관계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해양 및 연안 자원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양경제는 우리의 해양과 바다, 그리고 해안 지역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을 나타낸다. 해양에너지 및 생명공학을 포함한 신흥 산업은 물론 어업, 조선, 해양관광과 같은 전통 분야를 다루고 있다. 여러 EU 회원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양경제가 국가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여러 EU 회원국의 6개 해양경제 부문의 현황과 최근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해양경제(Blue Economy)에 관한 첫 번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및 연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동연구센터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해양경제는 5,660억 유로(6,590억 달러)의 매출액과, 1,740억 유로의 부가가치, 약 3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해양경제는 2016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전체 GDP의 1.3%를 기여했다. 환경, 해사 및 수산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카메누 벨라(Karmenu Vella)는 "지난 10년 동안 EU의 해양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 기대된다. 혁신에 대한 투자와 책임있는 해양 관리를 통해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양경제를 2배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문에 대한 투자 덕분에 아일랜드 해양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Galway 대학의 Socio-Economic Marine Research Unit(SEMRU)는 매년 아일랜드의 해양경제를 추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SEMRU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해양경제의 매출액은 55억 유로, 부가가치(직접)는 19.7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해양산업 종사자는 3만 2,500명이었다. 2015년 대비 매출액은 24.4%, 부가가치는 21.9%, 종사자는 16.6% 증가한 것이다. 부가가치의 GDP 기여도는 0.98%이며,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부가가치는 37억 유로로 GDP의 1.8% 를 차지하였다. 이는 해양산업의 성장이 일반적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EMRU를 이끌고 있는 Stephen Hynes 교수는 최근의 성장은 양식업 수산업, 해운업, 해양관광이 크게 성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7월 16일 유럽연합과 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발표하였다. 두 세계 최대 해양경제국은 불법어업 퇴치와 지속가능한 청정경제 증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국제 해양 거버넌스 개선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또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 변화를 경계하며,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 특히 지속가능한 목표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해양 관련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전 세계 해양에서 해양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의 제거, 남획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나 대륙도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들게 되었다. 유럽연합 해양수산·환경집행위원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는 유럽연합과 중국은 이 협력관계를 통해 해양환경 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양정책에 관한 연방 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부처 간 해양 정책위원회(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를 설립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해양정책위원회는 환경품질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체제가 될 것이다. 해양정책위원 회는 해양경제 성장, 과학연구의 우선순위 지정, 자원 및 데이터 공유 조정, 이해 관계자와의 연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주, 기업 및 시민의 연방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를 촉진하고, 우선 순위 연구를 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제도가 과도한 관료제라 여기고 이를 되돌리는 중이다. 해양정책위원회는 27개 부처와 기관, 20개 이상의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포함했다. 새롭고 간소화된 해양 정책위원회에는 과학기술분과위원회와 자원관리소위원회가 있다. Technavio의 최근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 순찰선박(Patrol Vessel) 시장은 2018~2022년 동안 연평균성장률이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해양 순찰선박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은 중국의 남중국해와 인도양으로의 공격적인 확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섬에 3,200에이커 이상의 육지를 조성했다. 인도는 해군 작전을 인도양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 아,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해군력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태 지역(APAC)은 시장점유율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까지 타 지역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에 아태 지역은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 선박황산화물배출규제 발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해운사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의 Yang Ming은 규제 준수를 위해 저유황 연료유 사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Yang Ming은 스크러버나 LNG 사용 가능성 또한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유황 연료유 사용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많은 해운사들이 2020년 규제 준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Spliethoff Group은 자사 선박에 스크러버 설치를 통한 규제 준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의 APL은 자사 선대에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일부 선박에는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모기업인 CMA CGM을 통해 2020년까지 9척의 22,000 TEU급 LNG연료 추진선박을 인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상선은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다수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스크러버를 탑재한 12척의 23,000 TEU급 컨테이너선박을 발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