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무역, 해양 정책,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및 친환경 기술 발전에 관한 글로벌 동향 doc_id CNTS-00120007038_1

지난 10월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서 발표된 '해상운송 리뷰 2019'(RMT, Review of Maritime Transport2019)에서는 세계해상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논의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의 해상무역, 항만, 선대, 조선등 각 부문을 검토하였으며, 중국의 수입수요에 대한 세계해상무역의 높은 의존성에 주목하였다. RMT는 2008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세계해상무역의 성장은 중국의 수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해당 기간 중국의 수입은 1억 5천만 톤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수입 증가의 절반(49%)에 해당한다. 특히 2018년에는 세계해상무역의 1/5이상이 중국의 수입물량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연간 수입물량 증가율은 2017년 8.9%에서2018년 6.4%로, 수출물량 증가율은 7.1%에서 4.1%로 감소했다.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주요한 이유로 아시아의 저비용 제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중국 내 주요 산업이 성숙해감에 따라 자립도가 높아지고 생산을 위한 수입품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미·중무역갈등, 해상무역에서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CFO-TF를 발족하였다. Moody’s, BASF, PIMCO, Tesco, Pearson 등 16개 기업이 창립멤버이다. 기업 금융을 지속 가능한 재정 의제(theSustainableFinanceagenda)의 중심에 두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2년간 운영한다. CFO들이 협력하고 긍정적인 SDG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립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번 TF의 비전이다. CFO-TF의 창설은 지속가능성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체계적인 영향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며, 내부 투자는 물론 전체 비즈니스 및 생산 모델의 변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CFO-TF는 기업들이 SDG를재무 전략에 더쉽게 통합할수 있도록 지속가능회계체계에 대한일련의 원칙을개발할 것이며, CFO역할의구체화,SDG전략수립, 지속 가능한 금융 이니셔티브, 투자자와 평가기관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을 촉진하는 글로벌 행동 계획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Markets andmarkets의분석에 따르면, 세계스마트컨테이너시장은 2019년 26억달러에서 2024년 57억달러로 연평균 16.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의 주요 성장 동인은 주요해운회사의 IoT장치 도입 증가이다.해운산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주요 해운사들은 IoT장치를 통해 전체 운송 프로세스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가동 중지 시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달성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는 Orbcomm(미국), Smart Containers Group AG, Nexiot AG(이상 스위스), Traxens(프랑스), Globe Tracker(덴마크) 등이 있다. 11월 1일 대만 국회는 해양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이내에 해양정책 및 해양오염통제에 관한 백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백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대만의 국가 해양개발 목표 및 해양개발 전략에 대한 지침과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해양기본법(海洋基本法)”에 따라 정부는 해양오염을 통제 및 예방하고 대만을 해양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해양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자원을 통합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중에게 해양을 교육하고, 해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해양의 날인 6월 8일을 대만의 참여를 확인하고 대만 사회 전체에 해양 보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해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법은 대만의 해양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해양문화를 심화하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해양 산업을 추진하는 "최고의 해양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4월 28일에 결성된 내각 차원의 해양문제협의회(OAC)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올해 4월 25일에 내각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제출되었다. 미국의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과 관련한 수산물 수입이 미국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요청하였다. 리차드 닐(Rechard Neal) 미 세입 하원 위원회 위원장과 소속의원인 얼 블루메나워(Earl Blumenauer)는 IUU와 관련된 수산물 수입이 세계 전체 어획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23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IUU 어업이 ‘수산자원 파괴’, ‘식량안보 타격’, ‘연안국의 생계위협’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미국 내 수산물 소비량 중 90%가 수입 수산물로서 이러한 수산물 수입 구조가 자국의 수산업 발전 및 어민들의 불공정한 경쟁을 낳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IUU 수산물 규모, 범위, 공급망, 가격 등을 조사하고 미국시장에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Antwerp항만, Zeebrugge항만, Deme사, Engie사, Exmar사, Fluxys사, WaterstofNet사는 벨기에의 수소경제(생산,운송,저장)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벨기에는 2005년 대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수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벨기에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일부를 수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는 우선적으로는 전체 수소 수입 및 운송체인에 대한 공동분석을 실시 할 예정이다. 목표는 물류체인에 있는 다양한 부품의 재무, 기술 및 규제 측면, 즉 선박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생산, 하역 및 운송의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다. 9월 앤트워프항은 세계 최초의 수소 추진 예인선 건설을 위탁했다. 해당 선박은 연료전지는 탑재하지 않고,디젤과 결합하여수소로 구동되는연소 엔진에의해 작동된다. 이엔진들은 EU StageV에부합하는 초저배출 엔진이 될 것이며, 이는 시장에서 가장 깨끗한 엔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새로운 예인선은 앤트워프기반의CMB(CompagnieMaritimeBelge)가 대중화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독일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인 SAL Heavy Lift는 선박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메탄올 주입 기술인 FS MARINE+시스템을 출시했다. Fuelsave와 공동으로 개발한 FS MARINE+ 시스템은 CO₂, SOx, NOx 및 기타 미립자의 배출을 크게 감소시킨다.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해당 시스템은 산소, 수소, 물 및 메탄올의 혼합물을 메인 및 보조 엔진의 공기 흡입구의 선택된 부분에 주입한다. 이 혼합물은 철저한 연소 과정을 거치며,1차 연료 소비량, 배출량,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FS MARINE+ 발전기는 SOx배출량을 15%, CO₂ 배출량은 10%, NOx는 30-80%, 미립자 배출량은 40%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년 이상 동안 MV Annette의 발전기 엔진에서 프로토 타입을 시험했고 매우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었다. LNG뿐만 아니라 MDO, MGO, HFO, LSFO 등 선박의 연료 유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영향을 최적화 할 수 있다. 해당 솔루션 개발에 EcoTune Marine, Classification Society DNV, Carl Baguhn and MAN Energy 등 다양한 회사가 4년 동안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