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및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20007049_1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생산자책임(producerresponsibility)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일랜드는 2024년까지 수립·완료해야 하며, 회원국들은 동 계획 아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수집·수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개발위원회(Western Development Commission)가 1월 22일 NUI 골웨이(Galway)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EU 해양수산총국장인 Alena Petrikovicova는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계획에는 해양 쓰레기 감소와 관련한 22개의 연구프로젝트에 1,500만 유로가 할당되어 있으며, 블루 실험실(blue laboratories) 등과 같은 중고장비의 새로운 용도를 실험하는 센터 설립을 위한 26개 프로젝트에 1,870만 유로가 할당되어 있음을 밝혔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루이코노미 활성화를 위해 7천 5백만 유로의 지분투자기금인 Blue Invest Fund를 출범시켰다. BlueInvest는 블루이코노미 분야의 스타트업과 초기 단계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및 투자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BlueInvest 펀드는 유럽투자기금이 관리하게 되며,향후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유럽위원회는 유럽해양 수산기금(European Maritimeand Fisheries Fund)을 활용하여 추가로 4천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블루이코노미 분야의 중소기업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품,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의 어업 규제 관련 최상위 법안인 어업법(Fisheries Law)의 2020년 개정안에 원양어업 관리를 위한 블랙리스트 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련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어업법은 농림부 어업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해당법에는 연근해 어업 및 원양 어업관련 법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은 1986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총 4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었다. 개정안 초안을 도운 Wang Canfa 중국정치법대 교수는 기존 법안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였고, 시행과정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2년 전 농림부 어업국에서 시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록된 중국 원양기업은 보조금 해제 및 원양 운항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양어업 면허 취소, 선박 몰수, IUU규정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중국 항구 사용 금지 등 현행보다 더 강력한 제제를 포함할 예정이다.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절반 이상은 태평양에서 생산된다.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참다랑어는 남획이 심각하며, 자원량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다.특히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은 해양생물의 다양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전 세계 어류 개체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어업을 방지하고,참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 최근 어업에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이 본격 도입되고 있다.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기업인 ConsenSys사, ICT 기업인 TraSeable사,참치어획･가공기업인 Sea Quest Fiji Ltd와 제휴하여 불법어획과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블록체인에 개별 어류의 어획장소 및 방법, 가공 정보 등을 기록한다.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transparency)과 추적성(traceability)에 대한 산업표준이 되어,불법 어획된 참치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O는 2월 18일 핀란드가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약에 가입하였음을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약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를 비롯하여 어선의 복원성, 통신설비, 인명 구조 설비, 화재 대응, 선원 훈련 등 어선안전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다루는 국제 협약이다. IMO는 1977년 어선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Torremolinos)국제협약을 채택하였으나,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1993년에 채택하였다. 이후 IMO는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케이프타운협약을 채택하고, 해당 협약의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정은 공해상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3,600척 이상 보유한 22개국이 비준한 이후 발효된다. 현재는 총 14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IMO는 케이프타운협약이 발효되면 어업분야의 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해군 해저전투센터 사업부(NUWC: Naval Undersea Warfare Center Division)는 최근 도입한 수중 음향센서 시스템은 해양 포유류 모니터링(M3R, Marine Mammal Monitoring)을 위한 도구임을 밝혔다. 우선 동 장비는 캐나다 해병대(CFMETR: Canadian Forces Maritime Experimental & Test Ranges)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살리쉬해(Salish Sea) 북서부지역에서 시험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은 육안 관찰로 이루어지는데, 날씨 조건, 해상 상태 및 지표면에 머무르는 시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M3R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양 포유류가 접근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언제 시험 해역을 통과할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M3R은 수중 청음기와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군에 근접한 해양 포유류를 감지, 식별 및 추적함으로써 인간이나 동물이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해양산업 개선을 검토하는 보고서에서 항만관리모델을 ‘지주형모델(Landlord Model)’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항만 거버넌스의 강화(Strengthening Ukraine’s Port Sector Governance)’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항구 거버넌스의 4가지 고전적 모델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항만은 지주형모델(Landlord Model)로 운영되는데, 이는 항만 당국이 토지를 소유하고 터미널을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형태이다. 세계은행은 토지 소유권과 이용권이 분할되어 있는 피우덴니(Pivdennyi) 항만을 예로 들며,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항만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 내 토지 권리 관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