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 경제의 현황, 인력 양성, 기술 발전 및 금융 지원 전략 doc_id CNTS-00120007053_1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산하의 해양과학조정위원회는 해양 공간과 환경이 기반이 되는 모든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영국의 해양 경제활동은 석유 및 가스채굴, 해상 운송, 수산 및 가공 부문을 포함한 총 11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해양경제활동의 총 부가가치(Growth Value Added; GVA)는 약 385억 파운드(약 57조 8,000억 원), 총 고용은 25.9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12년 기준 영국 경제의 총 GVA의 4%를 차지하며, 국가 총 고용의 약 1%를 차지한다. GVA가 가장 높은 분야는 석유 및 가스 채굴 197억 파운드(약 29조 6,000억 원)였으며, 그 다음으로 해상운송 70억 파운드(약 10조 5,000억 원), 해상통신 32억 파운드(약 4조 8,000억 원), 석유 및 가스 채굴 지원 서비스 31억 파운드(약 4조 7,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은 해상 운송(8.8만 명)부문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 방위(4.4만 명), 수산 및 가공(4.3만 명), 해양과학 및 컨설팅(3.1만 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영국 정부는 매년 400명의 선원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1,500만 파운드(약 225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화이트 홀(Whitehall)은 청년들의 해상훈련 지원(Support for Maritime Training, SMarT) 프로그램에 연간 3,000만 파운드(약 450억 원), 즉 2배로 자금을 늘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관후보생의 연간 인원이 750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Carnival UK, BP, Shell, Maersk 및 Stena Line을 포함한 다국적 해운 회사는 선박에 추가로 450명에 달하는 승선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임명된 Nusrat Ghani 해양장관(Maritime Minister)은 “우리는 내일의 해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흥미롭고 보람 있는 경력을 쌓기를 원한다. 사관생도 교육을 위한 자금을 2배로 늘림으로써 우리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미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올바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운을 재활성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영국 상공회의소의 가이 플래텐(Guy Platten) 의장은 “납세자는 선원 훈련에 1파운드를 투자할 때마다 5파운드의 수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자금으로 경제와 노동력은 물론 산업이 개선될 것이다. 선원 직업은 고도로 숙련되고 유급이며 장기간의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는 이 기금이 더 많은 젊은이들의 재능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할 때 달성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 프로그램이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 장소는 항해 담당관, 기술자 또는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 관심이 있는 영국 전역의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Southampton Solent 대학, Glasgow 시립대학, Lairside 해사센터, South Shields 해양학교 등에 마련되어 있다. 영국 해양공학 과학기술연구소(Institute of Marine Engineering, Science & Technology, IMarEST)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해운업계 임원의 68%가 일관성이 없는 국제 환경규제로 인해 선적시 친환경 기술 채택에 방해요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IMO의 선박연료 황 함유량의 기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과 같이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 해상 조약 및 규제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협약 부재와 일관된 법적 체계가 없어 국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선박운영사의 64%는 친환경기술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규제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IMarEST 데이비드 루슬리 대표는 환경보호를 목표로 한 효과적 규제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선박 운영자는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제조업체는 사양 충족 기술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므로 지역 또는 국가별 지침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경우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광둥성 주하이(Zhuhai, Guangdong)에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테스트베드는 마카오와 접경하는 주하이 항구도시에 건설되고 있다. 면적이 약 770㎢에 달하며, 장애물 회피 기술을 포함한 자율 선박 기술연구의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둥성 주하이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베드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되는 테스트베드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테스트 존의 섬들에는 중국의 과학기술에 따라 선박, 보트를 인도하기 위해 GPS, 음파 탐지기, 통신 장비 또는 광전자 부품이 장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지역 해군전문가 콜린 코(Collin Koh)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용 및 민간용으로 사용 가능한 무인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이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것이며, 이는 곧 세계 해양강국으로의 부상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다양한 무인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올해 세계 최초로 전동식 자율화물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중국 또한 이 분야에서 선도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6일 상하이 증권 뉴스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신용투자 방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해양경제 금융 서비스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도했다.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해양 기업들은 ‘해양경제 발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지침(Financial Service Guidance to Improve and Strengthen Maritime Economy Development)’에 따라 다단계 자본시장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해양국 등 8개 부처가 발의한 이 지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및 다양한 금융 지원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해양 인프라 구축, 산업 공급사슬 및 어민 등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 관련 모기지 론(mortgage loan) 비즈니스 혁신이 촉진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업계의 금융기관은 해양경제의 1차, 2, 3차 산업 중에서 핵심 분야를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신용 투자 방향 및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권장한다. 이 지침은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상호보험을 규제하고 재해보험 및 재보험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운송 보험, 연안관광 보험 및 환경 책임 보험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수출 신용 보험을 확대할 것이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은 금융임대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투자, 대출 연계와 같은 금융 서비스도 촉진될 것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 해양산업의 총 생산액은 연평균 7.5% 증가하여 GDP의 거의 10%를 차지했다. 해양경제 발전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해양경제가 고품질 및 효율성으로 변모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일대일로(Belt Road Initiative) 추진, 강력한 해양국가 건설, 청색경제(blue economy) 발전, 금융 부문의 개선과 같은 중국의 주요 전략 계획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