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 강화, 학생 안전 및 맞춤형 지원, 의료·문화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 추진 계획 doc_id CNTS-00120007340_11

학년 마무리와 졸업식 준비 등으로 분주한 시기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졸업앨범 제작도 고민 중 하나. 올해 13명이 졸업하는 북일초등학교(교장 김길중)는 이 고민에서 조금 자유롭다. ‘나만의 졸업 앨범 만들기’라는 졸업 및 꿈·끼 탐색주간 프로그램 덕분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해 스스로 앨범을 꾸미며 지난 1년의 생활을 기억하고, 자신과 친구의 꿈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한 내용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생들은 먼저 학교생활을 하며 찍은 사진을 인화해 받았다. 학생 당 80장 정도의 사진이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끼리 사진을 교환한다. 교환한 사진들은 앨범에 자유롭게 배치하고 알맞은 문구로 꾸민다. 학교 소개는 그림이나 글, 사진을 이용해 스스로 기록한다. 교직원 소개는 자유로운 배치의 단체사진 1장으로 한다. 이렇게 13명의 학생들에게 13종류의 졸업앨범이 만들어졌다. 앨범에 들어간 사진들은 예술동아리 사진부 ‘프리즘’의 학생들과 교사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꾸며져 그 의미를 더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원장 이명규)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안전생활체험과 진로 설계 패키지 과정 등 다양한 특수교육을 실시해 경남을 특수교육의 메카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 옛 대사초등학교에 들어선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부지면적 3만 4,212㎡에 건축면적 2,407㎡ 규모로 연수실, 강당, 각종 체험실 등이 들어섰다. 현재 기획 연구과, 교육운영과, 운영지원과가 조직되어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의 안전생활 체험을 위한 안전생활체험 과정을 비롯해 진로설계 패키지 과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반학교 통합학급교사 및 특수교사들을 위한 특수교육기초 및 심화연수 등을 제공하게 된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올해 생활 안전 및 직업체험에 4,000명, 교원 및 학생대상 연수에도 4,000명 등 8,000명이 체험·연수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교사들에게 최고의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경남특수교육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정의 경제력 차이가 교육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동등한 출발점’ 기회를 보장한다. 우선, 올해부터 다문화 유치원 과정 (30교)을 신설해 미취학 다문화 아동들의 한국어 습득을 돕는다. 즉, 다문화 아동-대학생 멘토링을 확대해 다문화 아동이 조기에 한국어를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탈북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에게는 현장중심의 취업교육을 강화한다. 대전혜광학교와 같이 학교 안에 학교기업을 만들어 카페, 세탁소, 비누공방 등을 운영하면서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학교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더욱 체계화한다.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핫라인을 설치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안전관련 전담부서를 만든다. 위험에 닥쳤을 때 학생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안전의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추진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학업중단 통계예측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교에 대한 진단·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한부모(미혼모)들이 계속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숙형 위탁교육시설을 올해 18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분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 나간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련 현안사항,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때에 학교에 대한 안전과 복지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과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폐쇄 조치한다. 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는 CCTV 설치를 확대한다. 올해는 유치원에 CCTV를 80%까지 설치하고 내년에는 90%까지 설치를 확대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응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와 대학이 분담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도 줄인다. 올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을 인상하고 지금까지 C학점의 경우에는 수혜가 불가능했던 것을 경고제로 전환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C학점 경고제 확대(1분위->2분위)). 학원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고, 종전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해 학교·방과후·학원을 종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선행출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평가 분위기를 정착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난해말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글로벌화로 연내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 원, 수출 8조6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의료·정보기술(IT)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의료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 경쟁력이 높은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국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출을 타진한다. 올해까지 총 40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진출지원 정책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상담·교육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고, 30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점 지원하는 경력개발형센터도 운영한다. 한류 바람이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케이팝(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 콘텐츠를 현지진출 기업 상품과 융합하고 한류종합박람회 개최와 해외 주요행사를 연계해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전시·수출 기회를 늘린다. 영화 촬영지와 공연관광축제를 연계한 한류관광, 홀로그램 공연, 3D 킬러 콘텐츠 제작 변환 지원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2000억 원 규모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해 공동 제작을 확대하고 중국의 방송 규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