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및 인문학 진흥, 국민 생활 환경 개선, 경북교육청 신청사 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 및 추진 계획 doc_id CNTS-00120007340_12

한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상반기 출범하고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을 강화한다. 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활동이 강화되며,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해외진출 콘텐츠 업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회의를 운영한다.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스토리 창작자 지원을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지역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을 10개소 운영한다.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츄얼센터 등을 설치해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한다. 모태펀드,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지원으로 콘텐츠 창작·창업을 지원한다. 인문학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3~5명의 교원, 박사후 연구원, 석·박사생이 모여 연구하는 공간인 소규모 인문랩(lab)을 조성하고, 2단계 인문한국(HK)사업 기반을 만들어나간다. 문화한류가 교육한류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 한류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화, 인재양성, IT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문으로 정립하고 이를 세계로 전파한다. 특히 올 5월에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교육을 통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학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국제적 책무성을 높이고 ICT 기반 한국교육의 국제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느끼는 생활환경 부문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부제 운행이 시행된다. ‘녹차라떼’로 불리는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 지류총량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한 안전·표시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녹조 △생활화학제품 △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해결에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단위에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도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통일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차량 부제 운행, 도로 물청소 등의 대응조치도 시행된다. 녹조 문제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이른바 ‘윗물 살리기’ 대책을 추진한다.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82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24만 명의 국민에게 깨끗이 정수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이용빈도가 높은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에 대해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올 4월까지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은 290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하수도, 쓰레기 운반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과 폐기물 차량 밀폐화를 추진한다. 시내 정화조의 경우 악취저감 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0인조 이상에서 200인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도 확대된다. 대형 폐가전제품만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던 서비스를 선풍기·청소기 등 중형제품까지 확대한다. 전국 1만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전국 2,24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석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이 확산되는 층간소음의 경우 분쟁현장을 찾아 상담·측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5,000가구까지 늘린다. 이 밖에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탄소 차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당 1,500만원 (총 3,000대), 하이브리드차에 대당 100만원(총 3만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속도로와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도체 시장의 1.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2013년 기준 5,568억 달러)의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이 48년 동안의 대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올해 10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검무산 아래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교육청 신청사는 지난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1월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경북교육청사는 안동시 풍천면 신도청도시내에 총사업비 782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9,500㎡, 연면적 2만2,449㎡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경북의 전통문화와 첨단 인텔리전트가 조화된 실용적인 건물로 지어지며, 1월 1일 현재 5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장공사 등이 한창 진행 중이며, 오는 7월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에는 400석 규모의 대강당, 200석 규모의 대회의실, 중회의실(3개소), 소회의실(8개소), 멀티미디어회의실(2개소) 등이 있으며, 체력단련실, 행정자료실, 리셉션장 등 직원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북교육청 신청사는 도산서원의 공간배치 개념을 차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본관은 도산서원의 중심 건물인 전교당을 모델로 하고 있다. 또, 주변의 도청 및 도의회 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본관과 행정지원 동의 지붕형태를 팔작지붕으로 설계하여 한국 건축의 전통미를 접목시키고, 기단부를 포함 기둥과 지붕으로 이어지는 3단 배치를 도입했으며, 업무지원동은 성곽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여 문·무를 상징하는 화랑정신의 기풍이 스며있는 건축물로 짓는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에는 건물의 골조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지막 종도리를 올리는 상량식을 거행하여 건물의 뼈대가 완성됐음을 알렸다. 경북교육청은 2015년 10월 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재 청사 이전 준비 전담팀을 구성해 청사이전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예산 확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 재검토, 직원들의 주거 안정대책, 관사 확보, 교통대책, 기타 직원 후생복지 등 청사이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