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및 교육 환경 개선 정책 doc_id CNTS-00120007346_1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교사는 교육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의 질은 국가의 인적 자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 국민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우리나라 교사의 뛰어난 자질과 역할이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교사로 자원하여 학교 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헌신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기여한 바가 컸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교사들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에는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에 교원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의 핵심 사업이다.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총 세 가지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교원평가 제도를 재검토하여 교원의 평가 부담감을 해소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공청회(’15.7.1)에서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한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개선의 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여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한다. 개선안은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은 크게 교원평가체제의 간소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의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행 세 가지 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이원화해 현장 교원의 부담을 덜고 효율은 높인다는 취지다. 즉,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성과 중심의 교원업적평가로 단일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인사와 성과급과는 별도로 전문성 제고 중심의 기존 틀을 유지·개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복 평가 등으로 교원의 피로감이 높은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특정요소에 치중하거나 양적 지표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 변화와 관련한 질적 평가가 담보되지 못했다.”며 “교원평가의 이원화는 단순히 두 평가를 혼합한 것이 아니라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제안된 교원업적평가는 교장, 교감에 의한 관리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된다. 이는 승진 등 인사 자료로 활용되는데, 두 평가요소의 반영 비율은 7:3 또는 6:4로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개인성과상여금 지급 시 활용되는 기준은 교원상호평가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교원상호평가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원상호평가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교원의 부담과 피로감을 줄이는 간소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뒤따랐다.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평가체제의 간소화는 찬성하지만, 인사와 보수를 내세워 평가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 했다. 특히,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학교 현장에서 시범 운영해 온 이영숙 제주 신산중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 시행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생활지도 영역 비율 확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비중이 상당한 일부 교무·연구부장 등 담임이나 생활지도 교사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성과상여금 S등급을 받았다고 교사 자신이 학습지도와 평가지도를 잘해서 우대받는다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만족도조사에 참여해도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고, 만족도 조사 평가 문항을 새롭게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성과 평가와 전문성 평가를 분리시킨 건 동의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행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반성적 성찰을 기본으로 하는 자기평가 방식을 통해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근무평정과 성과급평가의 혼합으로 승진 대상자에게만 유의미하게 적용되던 평가가 전체 교원에게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신뢰성 논란 등으로 교직사회에서 개선 요구가 높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평가도 유의미하다. 그 본질은 유지하되, 의미 있는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의 용어나 평가영역도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혼동해 사용하던 8개 평가용어는 4개 용어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평가영역도 5개로 정비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생활지도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생활지도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전국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평가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나 교사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여건에 따라 등급이 고착화되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 교육 현장의 불만을 적극 받아들인 부분이다.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포함되는 근무성적평정 합산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중 근무성적평정이 유리한 3년 합산점 비율을 현행 5:3:2에서 1:1:1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가중되는 근평점을 손쉽게 변경해 승진대상자를 바꾸는 비리행위에 대한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대상 기간은 현행 연도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학년도 단위(3월1일~2월말일)로 통합을 논의 중이다. 교원명퇴는 단기적으로 재정상 압박요인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까지는 전전년도 교원 명퇴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당해년도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역시 지금까지 20년 이상 공립학교 교사(校舍)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교부금 집행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도교육청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당해연도 교육환경개선 계획만큼 교부금을 배부하는 실수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교육환경개선 사업 계획은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