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른 학교폭력의 실태와 이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가정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doc_id CNTS-00120007347_5

1990년 중후반 ‘왕따’라는 신조어가 교육계와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은 적이 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신조어인 ‘카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어사전에 카따란 ‘카카오톡 왕따를 줄인 10대 은어’로 설명된다. 한 동안 ‘빵셔틀’이란 신조어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주목 받기도 하였다. 지금은 빵셔틀에서 데이터셔틀로 진화하였다. 데이터셔틀은 상대의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갈취하는 신종 사이버 폭력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만큼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7.3%에서 2013년에는 9.1%로, 2014년에는 9.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실시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2013) 결과에 따르면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꼬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상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비율이 높았다. 그 밖에도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이른바 카따로 시작한 따돌림이 발전하여 하룻밤 사이에 집단적으로 수백 개의 조롱과 욕설로 대응하는 일명 ‘떼카’로 심화되고 나아가 피해학생이 퇴장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다시 초청하여 욕설을 퍼붓는 ‘카톡감옥’으로 발전하는 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부모나 교사는 자녀와 학생의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4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청소년 명의 가입자는 유해 매체물이나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는 보호앱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부모의 스마트폰과 연동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실행한 앱 목록과 사용시간, 통화, 문자 목록 등을 보호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박하거나 욕설과 같은 금칙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녀가 받으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이러한 앱은 자녀가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문자 등을 받았을 때 부모의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폭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태블릿 PC 등을 통해 부모의 눈을 피해 다른 형태의 매체 사용 시간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앱은 궁극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사이버 폭력을 조기에 개입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5개년 기본계획(1차 : ’05~’09, 2차 : ’10~’14)을 수립·시행해 왔고, 2011년 12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12.2.6)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현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을 수립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은근한 따돌림(소위 은따)과 같은 지능적이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고, ’15년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은 여전히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유해환경적·가정요인·학교요인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총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위기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상담, 담임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발견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해 학생의 심리치료와 위기학생을 학교에서 조기 발견하도록 돕는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사춘기의 방황이나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린 탓으로 생각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부모나 교사의 처벌과 훈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유가 심리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교육과 처벌만으로는 폭력을 막기 어려우며,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전학을 가도록 조치하더라도, 자신을 신고한 피해학생을 위협하거나 자신의 친구를 시켜 계속 폭력을 가해, 결국 큰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자녀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여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관점을 확대 적용하고, ‘학교안전 자체 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 설치를 ’19년까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와 학교 CCTV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14년, 1,078명 → ’15년, 1,138명) 1인 10개교 체제를 유지하고,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등 취약시간 대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2명 이상 집중 배치하고 있다. 또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안전지역(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인터넷·게임·영상물 등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시간선택제’ 및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셧다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 서비스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