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의 도입 배경과 우리나라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의 운영 및 발전 방향 doc_id CNTS-00120007348_1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mooth school to work transition)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도제훈련(apprenticeship)이며, 도제훈련은 EU 및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학교와 기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직업학교와 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도제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6·25전쟁 이후인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기준 1인당 GNI는 27,340달러로서 60여 년 동안 약 408배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밑바탕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한 학교 중심의 기능·기술인재 양성 체계를 통한 산업 발전 전략이 큰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융합 기술 및 고숙련을 기반으로 한 기술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통적인 학교 중심의 기술인재 양성 시스템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부합된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학교와 산업체가 협업하여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라 할 수 있다. 중세시대부터 근세에 걸쳐 유럽 여러 도시에서 상공업자 사이에 결성된 일종의 조합인 길드(Guild)를 통하여 운영되었던 도제제도는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해 온 한국의 기술인재 양성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도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교 직업교육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정규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고교단계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교육보다는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대부분이 도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고교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할 만큼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이 직업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도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 교육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교육훈련이 결합된 형태의 듀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주일을 기준으로 기업에서는 3∼4일, 직업학교에서는 1∼2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기업 내 교육훈련은 국가에서 규정한 훈련규정(독일은 직종별 훈령규정(regulation), 스위스는 VET 직업교육훈련조례(ordinance))에 따라 운영되며, 직업학교에서의 교육훈련은 각주의 학교법 및 교육과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을 계기로 독일·스위스의 도제교육시스템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본격 도입되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란,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기업현장전문가에게 심화기술을 배우는 등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교육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15년 9개 특성화고에서 시작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2016년 현재 60개 특성화고의 2700여 명의 학생과 86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생생한 현장교육을 받으며 기술명장이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기업은 직접 교육 에 참여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바탕에는 직업학교와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특히 도제제도에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기반에는 독일 및 스위스 기업에서 도 제훈련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발생한다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에는 직업학교의 교육과정 수립 시 기업 내 훈련계획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 및 반영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고, 훈련규정 및 절차, 훈련기간, 교육과정 등 의 세부 내용은 지역, 기업, 직업학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산업계는 VET 훈련내용 및 국가시험의 내용을 정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고,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하여 편성·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적인 안착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훈련목표 설정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 시 협약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산업계 참여도 더욱 강화된다. 도제교육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산업별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직접 도제교육센터(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 시범 도입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별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학교를 모집하고 양질의 회원사를 통해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기업 발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제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도제교육훈련의정의, 도제교육과 정의 편성·운영, 참여 학생(학습근로자) 보호, 교육훈련 이수 후 자격 취득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직접 키운 인재보다 그 기업에 더 잘 맞는 인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라는 기술명장의 말은 우리의 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부처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을 통해 고교 단계 직업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여 조기입직, 청년취업률 제고, 기업생산성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 학생의 꿈, 실력과 함께 기업의 기술경쟁력 또한 일취월장하길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인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며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 2,551교에 이르기까지 시범 운영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꿈·끼 탐색, 행복교육 실현 및 창의성·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현장 확산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공감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교 수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상회(2015년 목표, 50% → 실제, 80%)하였고, 본격 시행이 되기 전인 2015년 2학기에 6개 시도(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