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핀란드 및 미국의 예방 체계와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7353_10

한국에서 전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듯이 핀란드에서도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 핀란드 공립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와 폭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만1~6세 아동을 돌보는 유치원과 가정보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은 보고된 바가 없고, 기초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학대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핀란드에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로 그 유형이 분류된다. 이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두 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유사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2004년부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아동학대 실태 보고서가 사회보건부와 아동보호 단체에 의해 1990년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가 나왔지만 아동학대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은 10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가정에서는 엄마가 아버지보다 아동학대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약 두 배 많았다. 한 해 동안 15세 아동의 20%가 부모의 가벼운 폭력을 겪었고, 약 5%의 학생이 심각한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까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가벼운 폭력을 겪은 학생은 72%에 달했고,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8%나 되었다. 핀란드에서 1990년 최초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동학대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나 피해 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핀란드에서 담임교사나 과목담당 교사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사는 학대 받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담당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핀란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업무는 교장, 심리학자, 학습 지도사, 그리고 상담교사가 맡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이들 전문가들이 상주하지만 한 사람의 전문가가 몇 개의 작은 학교 또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들은 담임교사나 과목담당교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 학대의 징후를 보고 받는 즉시 학생 면담, 가정방문, 부모 호출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다. 핀란드에서는 유치원과 학교에 일주일 이상 학생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핀란드 학교는 철저한 교육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와 폭력 등의 불행한 일을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에서 학교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교직원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학교는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학업이나 교우관계 등 다양한 학교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특성이나 심리상태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은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의 행동, 신체상태, 감정 등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교사들은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아동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외에도 아동의 청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학교에 오면 아동방임으로 의심되기에 아동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는 아동과의 상담이나 대화과 정중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방임에 속하여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에 연일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이미 발생한 학대에 대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학대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강력한 법률체계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한 사회화와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릴 때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국가정책 및 서비스의 기본철학은 아동의 안전, 영구적 계획, 원가정 보호라는 중요한 철학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즉,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며, 아동에 대한 개입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외상(trauma)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자신의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원 가정 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에 기반하여 미국사회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등을 정부기관인 아동국 소속의 공무원들이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대로 신고된 부모 및 가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부모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입을 함으로써 실천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부러운 상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