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학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아동·학부모·학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 doc_id CNTS-00120007353_11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2000년 1월 2일 전부개정되고 2000년 7월 13일 시행된 「아동복지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정의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근의 법적 변화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들의 지역사회 협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아동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들에게 아동안전교육(아동학대 예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의무규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충실한 아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놀이식, 체험식 교육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학교의 자체교육 또는 아동복지기관의 찾아가는 교육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의 내용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 둘째, 부모에 대한 올바른 아동양육방법 등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신고자로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강기회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연령별 아동발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체벌의 문제점과 체벌을 대신하는 프로그램, 문제행동 예방전략 등이 있다.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센터장 방경곤)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학교 급별로, 영역별로 각각의 전문 강사를 두고 현장의 요청에 따라 강사를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즉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을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초등 저학년일 경우, ‘행복한 아이 부모가 만든다’를 주제로 올바른 칭찬과 꾸중, 저학년 자녀 지도법 등의 내용을 다루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사춘기 청소년의 신체변화와 성교육, 원만한 대화법 등 ‘자녀와의 행복한 수다’를 주제로 학부모 교육이 이뤄진다. 대구시교육청 최진아(학부모교육 담당) 장학사는 “학교 급별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부모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단계별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지역의 모든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연간 20시간의 학부모교육을 하게 된다. 학부모 교육과정은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과 ‘부모의 교육철학 확립’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기본과정이라면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내에서는 매년 3~12월까지 심화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을 찾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마친 열혈 부모들이다. 센터 내에서는 시기별, 사안별로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학식이 열리는 3월경에는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우리아이 학교 적응기’에 대해 강연하고, 대입원서를 접수하는 시기에는 자소서 작성법, 입학사정관 등 진로진학에 대해 강연한다. 자유학기제나 선행학습 규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이슈가 되면 학부모교육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식이다. 방경곤 센터장은 “학부모가 궁금한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들이다. 때문에 시기별로 사안별로 이슈가 있을 때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민은 학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70%의 학부모를 어떻게 참여시킬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시간에 쫓겨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학교에서 초빙하기 어려운 유명 강사를 초청, TBC방송국과 연계하여 1시간 분량의 학부모 강좌로 편집하여 TBC방송과 센터 홈페이지(사이버교육)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현재 5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초대해 문제 요인별로 학생·학부모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카페’를 운영한다. 30가족을 대상으로 5주간 코칭 및 멘토링 등 밀착 형태로 이뤄진다. 방경곤 센터장은 “엄마들이 학부모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남을 바꾸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바뀌니 주변이 바뀌더라.’는 것이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 실천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다시 이곳을 방문한다. 가정이 똑바로 서야한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 학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한다. 올해 교육부 5대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이 그중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말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향후 3년간(’16~’18)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위해 5대 분야 60개 세부과제도 세워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체제를 구축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다. 2017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대상 안전교과를 개설하고, 초3부터 고3까지 안전단원을 신설토록 했다. △초등 3~6학년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확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체육·과학실험 시 작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 안전교육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보급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도 지원한다. 2014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학교로 공인 받은 부산 개화초등학교(교장 최수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학교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자람터(안전체험실)를 개방·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안전체험실에서는 교통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전기·가스안전, 재난안전 등 6개의 안전체험 부스와 안전 포토존, 소방복 체험 등 모두 30여 종의 체험이 가능하다. 이들 체험 코너 중 불꽃조끼 체험(몸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을 끄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안전체험실 체험으로 학생들이 안전을 몸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재난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학교 현장 재난, 안전관리 119 매뉴얼’을 개발, 지난 1월 27일 부산지역 전체 유·초·중·고에 보급했다. 이 매뉴얼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례별 행동요령을 만화 형태의 삽화로 구성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