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주요 부서별 역할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특징 및 추진 방향 doc_id CNTS-00120007360_2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시행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치·상환기간을 각 1회 씩 추가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50% 감면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장학재단법」 12%)을 연체구간별 3%p 인하(3개월 이하 10→7%, 3개월 초 과 12→9%)합니다. 아울러,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 학생을 선발하여 대출원금 30%와 이자를 면제합니다. 둘째,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을 원하는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45세까지 완화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통계담당관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교육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입니다. 유·초·중등 및 고등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가통계조사를 시행하여, OECD, UNESCO 등 국제적 교육통계 지표와 함께 관리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교육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제를 통해 교육 기관의 여러 가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 go.kr)나 대학 알리미(www.academy.go.kr)사이트를 통해 학생과 교원 현황,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정보와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연구와 선생님들의 통계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통계담당관에서는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사교육비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바람직한 학교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은 교육부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 49개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매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환류까지 차질 없는 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부처간 협업 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현장토론회, 행복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수요의 변화가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고,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사항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제업무는 교육현장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들을 법령이라는 그릇에 담아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예산 등이 수반되므로 입법부인 국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의 통제·감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누리과정과 관련, 국회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대비·성인학습자 증대 등 교육수요 다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과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근 간을 세우고 각종 정책들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상안전담당관실은 국가위기상황, 국가 비상사태 시 학교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등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평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시 대비 계획을 작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전쟁 시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학교 현장의 안전을 보장토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상황을 포함한 각종 재난(자연재난, 화재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체득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위기상황, 국가비상사태 시 안전한 학교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학교교육은 교과지식을 암기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교과지식을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 OECD에서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며, EU(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핵심역량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기초로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6대 핵심역량을 설정·반영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고등학교 에서 문·이과 구분 없는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과거 문·이 과로 고착된 고등학교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관행을 극복하고자 문·이과 통합형으로 교육과정 구조를 개선하였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들은 학교 종별 구분 없이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각자의 진로와 적성,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그간 분절적으로 학습해오던 사회, 과학교육의 방식을 주제 중심의 학습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실생활 및 자연 세계와 자신의 삶과의 연계성을 한층 높였다. 고등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전반에 걸쳐 문·이과 소양을 고루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강조 하였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등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감성과 소통 중심의 문학교육, 연극교육을 반영하였으며, 교과별 교육내용에 인문학 관련 내용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