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의 역사적 발전 과정, 개념적 정의 및 현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중요성 doc_id CNTS-00120007399_1

20세기 초 사회적 경제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과 1975년 사이 서유럽국가의 성장모델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민간 자본주의 부문(Privatkapitalistischer Sektor)과 공공부문(Öffentlicher Sektor)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동 모델은 복지국가를 위한 일반원칙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복지국가는 인식된 시장실패의 형태를 고려하였고 마치 소득 재분배, 자원분배 및 경기 순환 대책과 같은 조치들을 수정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서 증명되었다. 케인즈 모델(Keynesianische Modell)은 사용자 단체(Arbeitgeberverband)와 노동조합이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혼합 경제시스템의 통합은 기업과 조직(예,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협회)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보다 주기적인 실업, 국가 내 지리적인 불균형 및 소매유통조직과 소비자간 힘의 불균형 등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복지를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국가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라졌다. 지난 20세기 말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시스템의 위기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전형적인 조직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대체 경제 모델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과 같은 자본주의 및 공공부문 또는 비 시장분야의 조직(주로, 협회 및 재단)에 관계된다. 이러한 관심은 농촌 지역의 심각한 장기 실업, 사회적 배제, 불충분한 복지, 도시 빈곤층, 시민의 건강, 교육, 삶의 질, 은퇴, 저성장 경제 등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일부 유럽 국가는 대형 협동조합과 상호사회를 민영화의 선으로서 기록하였다. 협동조합운동(Genossenschaftsbewegung)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생되었다. 이는 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든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대두되었다. 게다가 리카르도 자본주의 적대자들(Ricardianische Kapitalismusgegner)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주의 사상은 협동조합운동에 이미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24년과 1835년 사이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같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사이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다. 1831년과 1835년 사이 영국에서 제 8차 협동조합회의(Genossenschaftskongress)가 개최되면서 협동조합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Gewerkschaftsbewegung)까지 함께 포함시켰다. 그 결과 동 회의에서 영국의 모든 노동조합을 통합하는 노동조합총연맹 그랜드내셔널(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이 탄생되었다. 윌리엄 킹(William King)은 영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각인시킨 인물이다. 1844년 28명의 영국 노동자들은 로치데일조합(Rochdale)을 설립하였고, 이중 6명은 오언(Owen)의 추종자들로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후 로치데일조합의 선구자로서 기능을 수행한 유명한 협동조합원칙은 새로이 생성되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시스템으로서 도입되었다. 1895년 영국 런던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이 형성되었고 사회적 경제의 현대적 개념의 발전(Herausbildung)에 상당한 공헌을 미쳤다. 1995년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ICA-전문가회의는 협동조합을 조합 활동에 유익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에 의 하여 운영되는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특징 지웠다. 그 결과 투자자 또는 자본가가 이익배분에 참가하는 경우 다수를 형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잉여배분은 기여한 자본의 비율에 비례하지 않는다. 영어권 국가에서 ‘제3섹터’의 개념은 주로 협회 및 재단에 의하여 구성된 비영리 단체의 개념으로서 설명되고 있지만, 유럽 대륙 및 그 밖의 세계 다른 지역에서 제3섹터는 사회적 경제와 동의어로서 이용되고 있다. 레빗(Levitt)은 미국에서 비영리 또는 비영리 부문과 동일시하면서 ‘제3섹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 후 유럽에서 제3섹터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유럽에서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자본주의 부문 사이에 위치하면 서 사회적 개념에 더 가까운 활동영역으로서 정착되었다. 제3섹터는 다양한 개념, 특히 비영리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의 영역은 크게 겹치기는 하지만, 두 영역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된 이론적 접근방법은 경제에서 제3섹터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를 동일한 개념으로서 간주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 측면과 더불어 제3섹터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접근방법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어권 국가에서 유래되었다. 이와 달리 비영리 부문 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문헌은 약 30년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본질적으로 이 접근방법은 조직을 창설하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에게 조직 활동에서 발생된 잉여 수입금의 배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은 19세기 영국과 영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미국에 자리 잡은 영국 자선단체와 박애주의 재단에 의하여 비영리 부문의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는 복지부문과 자발적 부문은 같은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미국 볼티모어 대학은 비영리 부문의 크기와 구조를 파악하였고,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후 볼티모어 대학은 비영리 부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동 개념은 전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연대경제의 개념은 20세기 말 프랑스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출현하였으며, 상당부분 제3섹터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3섹터는 사회 및 가치재(Meritorische Güter)로서 이미 사회와 정치의 합의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과 구매력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화나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 이하로 공급되어야 한다. 복지국가가 통합된 이래 대부분의 유럽 산업 국가는 이와 같은 중요한 공적 재화나 서비스를 다방면에서 공급하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는 새로운 필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본주의 부문 역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는 사회적 배제를 이유로 무수히 많은 시민 그룹들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생활 여건, 대량실업과 장기 실업, 이민, 소수민족, 장애인, 전과자들의 사회귀속, 폭력 피해 여성, 만성 질병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