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사회적 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20007399_3

사회적 경제에 의하여 생산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사회적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장될 수 없고 즉시 소비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서비스는 구체적이지 않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회적 서비스의 수취인(Empfänger)은 사회적 서비스의 형성에 있어서 대부분 상호관계에 놓여 있다. 세 번째, 비록 사회적 경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의 빈곤한 계층과 인적 그룹의 행동 변화 또는 사회적 형편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적 경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다양한 행위자(Akteur) 그룹에 의하여 실행된다. 게다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를 성취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귀속되는 활동과 기업의 사회 적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지만, 본 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주로 비즈니스 관점 하에 설명하기로 한다. 비즈니스 사고방식은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 기업(Sozialwirtschaftliches Unternehmen)’하에 기업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은 사회적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그 결과 돈으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로서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먼저 바우어(Bauer)는 2001년 사회적 직무(Dienst)와 사회적 서비스(Dienstleistung)를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적 직무에 의하여 제공되는 구체적인 조직으로서 정의하였다. 그 후 2006년 트르케쉬트즈(Trukeschitz)는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의 빈곤한 계층과 인적 그룹에 관계시키고, 동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Situation)을 심리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게다가 사회적 서비스는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형편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서비스에 공적인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덧 붙였다.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적으로 각인된 합리적인 관념(Rationalitätsvorstellung)의 적용은 시장 지향(Marktorientierung)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 경제적 시스템에서 국가의 전제요건 (Rahmenbedingung) 하에 특권은 시장 세력의 자유 놀이(Freies Spiel der Marktkräft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는 동시에 발생되고, 가격형성에 대하여 타협(Ausgleich)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서 이와 같은 조정(Steuerung)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때때로 사회적 경제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서비스의 수취인 입장에서 몇몇 특징이 존재한다.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호모 이코노 미무스처럼 수요가 많지 않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종종 위급한 상황에서만 요청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 건강 및 복지 부문 등 모든 사회 경제적 행위자로서 간주된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 영역은 지난 몇 년 동안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전체 국민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의 중심이 되었 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 및 주정부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금전적 가치와 고용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무료 복지사업은 2008년 약 380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많은 영역의 제조업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게다가 2006년 바이에른(Bayern) 주의 사회적 경제는 동 주의 총생산액의 약 3.2%에 해당되는 120억 유로의 총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그 밖에 2008년 작센(Sachsen) 주의 사회적 경제는 61억 유로의 총부가가치를, 2010년 튀링겐(Thüringen) 주의 사회적 경제는 약 20억 유로의 총부가가치를 및 2010년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주의 사회적 경제는 약 34억 유로의 총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이와 달리 독일 사회적 경제 기관의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헤센(Hessen) 주에서 230만 명의 근로자가 의무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중 26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동 수치는 비영리 단체와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영역의 봉사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헤센 주의 사회적 경제는 2013년 총부가가치 130억 유로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헤센 주의 총부가가치의 약 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회적 경제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와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산정된 예산 및 전문 인력의 공급은 전체 경제발전에서 평균 이상의 고용율과 금전적 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여도는 경기 순환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복지단체가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관은 경제발전과 고용증진 뿐만 아니라, 소득과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 해결 또는 경쟁의 문맥에서 이야기 되는 경우 이는 소위 ‘준시장’의 도입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이다. 여기에서 자금조달은 대부분 투명성 있게 공개된다. 동시에 국가는 한편으로 규제기관으로서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또 수취인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사유화는 사회적 부문에서 더 많은 경쟁을 야기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공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증가되었고, 사회적 경제의 아웃소싱 내지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이점에 있어서 국가는 어느 정도 사회적 서비스 공급자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변화시켰다. 국가가 사회적 경제의 공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 방법은 부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일괄적으로 이행된 보조금에서 세부적인 이행결산(Leistungsabrechnung), 공고 및 수여 절차로 전환된 것이다. 무료 복지 서비스는 국가에 의한 실행과 소위 자발적 실행으로 구분된다. 정치·사회지원주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따라서 비영리 및 민간단체는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조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시민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간호 서비스 영역에서 무료 복지 사업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공급의 다양성(Pluralität)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공급자의 자기 자본금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물론, 예컨대 토지 제공과 같은 소유지분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