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서비스로봇 시장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사례와 규제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doc_id CNTS-00120007408_1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장·산업·기술 동향과 규제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서비스로봇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로봇연맹(IFR)의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로봇시장은 2019년 128억달러로 성장하고, 2022년 3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2019년 전문 서비스로봇시장은 92억 달러, 개인 및 가정용 서비스로봇시장은 46억 달러로 추정된다. 유럽과 북미가 서비스로봇시장을 선도 중이다. 두 지역 시장 점유율은 약 45%이며, 미국 기업은 물류 시스템에 강점이 있는 반면 유럽 기업은 의료 로봇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은 주로 필드로봇을 생산하며 약 4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국내 서비스로봇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6,073억원 규모이며 청소로봇을 제외한 물류로봇, 의료로봇 등은 시장 형성 초기단계이다. 산업용 로봇밀도(직원 1만명당 로봇 수)는 세계 상위권이나, 서비스로봇은 청소로봇, 교육 및 완구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기술을 가진 5G 기술을 통해 서비스로봇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로봇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로봇시장은 거대 IT기업 등 민간 주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의 R&D, 개발, 실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정부 주도로 서비스로봇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생활 적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서비스로봇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교통·공공인프라 등 서비스로봇이 활용되는 각 분야별 규제를 완화하고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였고, 2008년 들어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지능형 로봇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3월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4대 서비스로봇분야 집중 육성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돌봄, 의료, 웨어러블, 물류로 4대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 EU에서는 로봇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마련을 위하여 ‘로봇법 프로젝트(RoboLaw)’를 추진하였고, ‘로봇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안정성 및 사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계 거대 IT기업들 또한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로봇에 관한 총괄적인 규제 외에 개별 로봇기술에 따라 각국의 규제활동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비스로봇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귀속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향후 서비스로봇 개발이 가속화되고, 시장에 보급되어 보편화가 될 경우 다양한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로봇이 점차 도로 및 인도 등의 실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킬스위치 이슈에 관한 논의도 요구된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방향과 비교하여, 국내 규제정책의 방향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며, 서비스로봇을 소유측면에서 접근할지,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할지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