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학력의 원인인 교육과 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분석하고, 직업사전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고학력 인력 수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410221101503391_1

과잉학력의 문제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보편적인 문제였다. Clogg & Shockey(1984, pp. 236-239)는 과잉학력의 문제를 여섯 가지의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과잉학력의 증가는 기술진보에 따라 직업에서 요구되는 숙련과 학력이 증가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 둘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력 측정의 어려움과 다기한 직업의 존재 및 그 변화 때문에 직업사전의 필요학력 측정에 분산이 많게 되고 이에 과잉학력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동일한 일자리에 요구되는 학력이 높아졌다. 넷째, 학교 교육은 소비의 관점을 지니며, 교육 소비가 많아서 과잉학력이 야기되었다. 다섯째, 과잉학력은 늘 문제가 있었지만 근래 들어와 그 문제점이 심화되었다. 여섯째, 과잉학력은 증가하는 미스매치와 하향 취업을 함의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 설명 중 저자들은 마지막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여타 설명들이 문제가 되는 점을 아울러 서술하고 있다. 첫째 관점은 직업별 필요학력 정보가 있는 직업사전 등에서 직업 요구학력에 별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된다. 셋째 관점인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넷째 관점인 교육 소비의 관점에서 왜 근자에 들어 더 많은 교육 소비의 급증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과잉학력의 경우 정확하게는 직업별로 요구되는 학력과 실제의 학력의 차이에 기인하며, 고등교육 기관들이 실질적인 고학력 노동의 수요에 적합하게 인력을 배출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한다. 과잉학력은 교육과 산업 일자리(직업)의 미스매치에서 기인하며, 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관적인 과잉교육 혹은 과소교육의 응답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직업사전에 제시된 직업별 필요학력 수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셋째는 임금함수로부터 학력 연수의 회귀계수값을 구해 각 시기별 혹은 연령 코호트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각 세부 직업 내에서 일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이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가 과잉학력과 관련된다. 일에 요구되는 숙련의 변화는 그동안 숙련이 증가되었다는 입장과 탈숙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 대별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Spenner(1983)는 집계적인 연구들에서 탈숙련의 증거가 없다는 결과들을 제시한 반면에 사례연구들은 세부 직업 내의 숙련 증가 혹은 탈숙련의 증거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직업 내에서 숙련의 주요 차원인 복잡성과 자율성을 직접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업사전을 이용한 연구들은 주로 숙련의 지표를 추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Howell & Wolff(1991)는 숙련을 인지적 숙련, 상호적 숙련, 운동적 숙련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인지적(cognitive) 숙련은 직업사전의 수리, 언어, 논리 점수 등의 요구 수준으로 상호적(interactive) 숙련은 직업 요구 자율성, 재량권, 책임성 등의 요구 수준으로 운동적(motor) 숙련은 사물에 대한 기능수준, 육체적 힘과 정교함 등의 요구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대학 진학률이 80% 가까이 될 정도로 청년들의 고학력 선호가 한국사회에 충만해 있다. 그렇지만 산업에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늘지 않아서, 대졸자 중에는 하향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 공급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는 청년고용의 문제를 야기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고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크레덴셜리즘을 한국 사회에 만연시키고 있다. 크레덴셜리즘하에서 청년들은 더 높은 학력을 원하게 되고 교육 공급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는 더욱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고학력자에 대한 산업의 필요가 얼마나 있고, 실제 산업에는 고학력자가 얼마나 취업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직업사전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학력자의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실제 산업에 취업해 있는 고학력 인력의 규모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현재 대학의 구조조정이 입학자원의 자연적 감소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학특성화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대졸 인력이 부족하고 남아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를 해야 하는가의 파악은 오직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학 자체의 대략적인 계산하의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학은 어떤 전공을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별로 없는 편이다. 전공졸업자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겠지만 전공에 맞는 취업을 하였는지, 전국적 노동시장을 감안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구체적 구조조정과 고등학생들의 희망직업 선택을 위해서도 전공별 직업별 매칭의 정도와 수급의 정도가 정보로 제공되면 좋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미국 등 여타 선진국 이상으로 고도화되지 않았다고 보았을 때 한국 사회의 대졸자 공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졸자 공급의 과잉 양상으로 인해 직무-학력의 미스매치 혹은 직무-전공의 미스매치가 야기된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Wolbers, 2003 참조). 결론적으로 직무-학력 미스매치는 하향 취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도 과잉학력과 하향 취업 등의 대졸자 취업 문제를 실증하고 있다(김주섭, 2005; 이찬영, 2008 등 다수의 연구가 있음). 그렇지만 대졸자 공급의 과잉 정도가 수치상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과잉학력의 정도를 대졸자 임금함수 추정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도이다.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사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965년 미국의 직업사전 3판이 발행되고 나서 Fine(1968)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수요의 추정을 위해 직업사전의 정보가 기본적인 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도 직업사전을 활용해 고등교육의 산업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장재호(2003)는 직업사전의 직업별 필요교육 수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의 자료와 결합하여 학력별, 연령별 하향 취업을 분석하고, 2002년 말 기준으로 대졸 이상 학력 취득자 중 230만 명이 적정일자리에 비해 과잉 공급되었으며,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는 대졸 이상학력 취득자 중 약 38만 명이 과잉 공급되었음을 보였다. 중앙고용정보원(2004)도 OES 자료와 직업사전의 필요 일반교육 수준(GE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을 결합하여 요구되는 교육 연수와 실제 취업자의 교육 연수를 비교하여 과잉 교육률이 높은 직업과 대분류 산업별 직업별 고학력화율 및 고학력화상대수를 계산하였다. 황수경(2007a, b)은 직업사전의 직업별 필요교육 수준 정보 및 숙련 관련 변수들을 가지고 숙련구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