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종자 산업의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doc_id PCY_201410221112520621_1

본 연구는 수산종자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은 어패류 종자에 한정하였다. 해조류의 경우 UPOV 시행을 배경으로 종자산업 육성법 내에 관련 규정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 반면, 어패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로서 어패류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범위는 수산종자의 생산, 연구개발(육종) 등을 포함한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종자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뒤 국내 수산종자산업의 실태와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수산종자산업의 제약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외 종자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수산종자산업의 생산 교역, R&D 등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셋째, 해외 수산종자산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산종자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방향, 지원체제 정비, 조직 및 인력 정비 방안, 수산종자 분야 R&D 전략 수립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생명체의 보존이 지구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점점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즉, “종자전쟁”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의 종자시장 규모는 1975년 120억 달러에서 2008년 기준 약 695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하였는데, 2020년에는 유전체기반육종 등 첨단생명공학기법과의 접목을 통해 약 1,65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종자시장의 규모는 320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생물자원이 지닌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종자산업(Seed Industry)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유전자원 확보, 품종보호권 확대, 원천기술 선점 등을 통한 종자주권의 선점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종자기술 선진국들은 과거 단순한 신품종 개발에서 벗어나 BT NT 등의 신기술과 의약 및 재료산업 등 타 산업과의 융 복합을 통해 신약 신물질을 개발하는 등 ‘2차 종자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몬산토(Monsanto), 듀폰(Du Pont) 등의 글로벌 기업은 인수 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수집과 이를 활용한 신종자 개발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종자산업 육성이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2009.10.26) 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2020년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1년에 본 대책을 바탕으로 구체적 R&D 사업 계획을 포함한 Golden Seed 프로젝트(2011년) 가 수립되었다. 한편 수산부문의 경우 양식어업이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각국에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OECD와 FAO의 공동보고서(OECD-FAO Agriculture Outlook 2011~2020)에 따르면 수산업 중에서도 양식업이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미래 식량산업으로서 양식산업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1975년 120억 달러에서 2008년 기준 약 695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분자마커, GM(Genetically Modified) 기술을 넘어 유전체기반육종 등 첨단생명공학기법 접목으로 2020년에는 약 1,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365억불로 전체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축산물(25%)과 수산물(22%)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종자시장의 규모는 3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데, 나머지는 정부의 보급종 및 자가 채종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5억 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중국 40억 달러, 프랑스,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등의 순이다. 유전자원 확보와 종자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종자산업의 메가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첫째,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종자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 듀폰, 신젠타(Syngenta) 등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적극적 M&A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10대 다국적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 14%에서 2007년에는 67%까지 증가하여, 종자기업의 편중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작지 감소, 노동력 부족, 농약 비료 등 투입비용 증가와 개발 도상국가의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GM 작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GM 작물 면적은 급속한 증가세(2009년 1억 3,400만 ha)로 2015년까지 재배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M을 이용한 생산성 증대는 수산분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일본, EU의 주요 수산국은 양식어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 자국 내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해외의 양식어장 확보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 대한 주요 국가의 양식어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식어업은 2001년 기르는 어업 육성법의 제정 공포를 배경으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 2006년 이후 생산량이 연근해어업 생산을 능가할 만큼 주요 부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성장산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양식어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산종자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별 투자 상황을 보면 대표적 국가인 노르웨이의 경우 정부 주도로 1960년대부터 대서양 연어를 대상으로 육종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연어시장의 60%를 노르웨이 육종 연어가 점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1999년부터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하여 틸라피아의 육종 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해양생명공학 819 계획에 따른 범국가적인 육종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잉어, 새우, 전복, 해삼, 다시마 등에서 육종품종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양식생물 및 다양한 수산생물에 대한 기초 생리 생태적 연구를 통해 주요 수산양식 품종을 포함하여 뱀장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 수산품종의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육종분야에서는 비단 잉어와 김에서 전통적 선발육종 기술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육종 품종을 보유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양식 돔류의 육종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