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축산 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업체 육성, R&D 투자 확대 및 체계적인 개량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221112520621_10

특히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의 80% 이상이 수산종자의 품종 개발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민간업체가 실시하는 종자 개선 방법의 순도와 정밀도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수산종자의 품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건전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핵심주체인 종자업체의 체질을 발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수산종자업체의 육성을 위해 축산물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품종별 또는 생산단계별 전문업체로의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육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 설정을 통해 자생기반(품질수준 향상, 업체의 경쟁력 제고)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설립과 관련해 허가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자산업 R&D 투자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총 314개 과제에 1,06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 중에서 원예분야가 437억 원(111개 과제)로 전체 투자액의 41%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량분야, 수산분야, 산림분야, 축산분야 등의 순이다. 수산분야의 경우 총 62개 과제에 121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투자액의 11.4%를 차지하였다. 각 전략기술별로 살펴보면 품종개발 분야에 전체 연구비의 57%인 60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으로 유전자원 확보(180억 원), 기초 안전성 연구(166억 원) 등의 순이다. 2008년 몬산토의 R&D 투자는 9.8억 달러(1조 827억 원)로, 2008년 국내 종자 산업의 R&D 투자액인 535억 원의 20.2배에 달한다. 즉 몬산토 한 해의 R&D 투자가 2008년 국내 농작물 분야 종자산업 규모인 4억 달러의 2.5배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축산물의 경우도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내에서 관련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종축의 경우 농산물과는 달리 사육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엄선된 사료가 공급되어야 하며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어, 소와 같은 주요 품목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개량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한우, 젖소 등의 대가축은 국가 차원의 사업(농협중앙회 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종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관리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축산법에서 가축별 개량기간과 목표를 설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축 개량 총괄기관과 가축 개량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가 품종의 개량을 주도하되, 민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기관별 특성에 따라 종축등록, 검정사업, 도축 후 도체 및 육질정보 평가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협약(’92) 이후 국가 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규약이 체결(’10)되는 등 세계 각국은 더 좋고 더 다양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축산도 마찬가지이나 우리나라의 종축산업은 한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닭의 경우 전적으로 외국 종축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종축업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축산업은, 한우와 젖소 개량은 정부 주도로 우량 개체를 선발하여 정액을 보급하는 반면, 돼지, 닭은 검정을 통해 국내 우량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보급하는 것보다는 수입 종축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우와 젖소와 같은 대가축 개량을 민간업체에서 취급할 경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게 되고 정액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 경우 농가가 인공수정 대신 자연 종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신속 정확한 개량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협중앙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비육돈 생산에 필요한 F1모돈 약 90만 두를 공급하기 위해 약 127개의 종돈업체가 있다. 종돈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순종 돈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원종돈장(GGP)과 전문 종돈장(GP)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혼영종돈장(GGP+GP)이 60개소가 있어 기능 구분이 어렵고 이러한 결과로 전문 GGP에 비해 분양 가능두수 대비 분양실적이 매우 낮아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종돈장은 자신들이 보유한 원종돈의 혈통갱신을 위해 연간 1,500두 전후의 종돈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종돈장은 수입종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수입종돈( ) 가격은 평균 250만 원 정도로 국내 검정돈 경매가격보다 2배 수준으로 높지만, 수입종돈과 유사한 능력의 한국형 종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종돈장 간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혈통갱신 이외에 증식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3개 육종회사가 전 세계 종계수요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종계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토종닭만 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육용계와 산란계 순종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우선 혈통이 우수한 닭이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열성유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대비 경제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3년 종계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GPS 또는 PS 종계 장의 수가 육용종계와 산란종계를 합쳐 450여 개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육용종계장(440개소)의 경우 평균 사육규모 가 1만 3,600수로 영세하고 청정성이 낮아 종계의 저생산성과 질병전파로 인해 양계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우 개량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능력검정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발육성적을 이용하여 선발하는 당대검정과 자손의 성적을 이용하여 선발하는 후대검정체계로 되어있다. 농협에서는 이들 보증씨수소부터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개량총괄기관으로서 이 과정에 있어 능력검정 결과를 분석하고 유전능력 평가를 담당한다. 2005년부터는 기존의 수소 위주의 개량에서 한우 육종농가를 활용한 암소 동시 개량을 추진 중에 있다. 한우 육종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농가 스스로 개량 의욕을 가지고 종축의 생산은 물론 능력검정의 의무까지 부여받는 대신 농가에서 출품한 수소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정액 판매대금의 10%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의 개량체계는 수소 위주의 개량으로서 자신 및 후대의 능력검정 후 보증씨수소로 선발하여 개량효과가 비교적 높았지만 개량효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당대검정과 후대검정 대상 두수를 확대하여 선발강도를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육종농가를 확대하여 보증씨수소 선발에 공시할 유전능력이 우수한 검정용 수송아지 두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