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육성 전략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221112520621_3

국내 양식어업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종자 수급, 어장환경, 질병 관리, 개발 품종의 단순화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국내의 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량 종자 수급 제약, 육상오염원 유입과 자가 오염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생산성 저하, 질병 빈발 등), 장기연작에 따른 노후화, 어장의 환경수용능력 초과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빈도 증가 및 질병 확산이 순환되는 기존 생산구조의 선결이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수산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식수산물의 질병과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위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수산종자 발전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식어업의 기초적 핵심적 요소인 수산종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체계적 대응 및 육성전략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은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에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온 국제신품종보호제도(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이하 UPOV)가 올해부터 모든 식물로 확대되어 적용되면서, 해조류 양식업체는 해당종자의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 지불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국내 김 양식장의 경우 약 20%가 일본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수산분야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어획의 개념이 수산자원의 일방적 채포에서 적정 투입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수산종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르는어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산종자를 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의 양을 증대시키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자원조성사업은 수산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1976년부터 시작된 방류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 도립 이외 민간종묘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 확보 경쟁과 품종 보호권 확대에 대응한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세계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종자 강국을 실현하고자 “10대 수출 전략품목의 종자 개발로 세계 종자시장 선점”의 목표를 설정한 상태이다. 2012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10대 수출 품목의 육성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수산물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자 “10대 전략품목의 종자산업 육성 방안”과 “Golden Seed Project(GSP)”의 상세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는 실천 계획에 따라 각 연구개발 사 업들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그러나 종자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을 살펴보면 수산분야의 경우 R&D 관련사업 예산액 규모((2008~2009년 기준)가 연구비 기준으로 식량, 원예, 산림, 축산 등 국내 종자산업 R&D 예산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부 적으로 보면 수산종자산업 R&D 사업은 품종 개발에 대한 과제가 대부분(81%)으로 인프라 구축(14%), 기초 안전성 연구(4%)에 대한 투자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더불어 유전자원 확보 및 특성 분석에 관한 기초적 연구는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수산종자산업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종자의 신성장 동력화 추세와 양식산업 발전의 요소로, 최근 집중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수산종자에 특화된 체계적 종합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고 농업에서 수립된 전략과 양식산업의 신성장동력화의 한 측면에서 지원 육성책이 제안 추진되고 있다.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중심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농업의 경우 종합전략인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2009.10.26) 은 물론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한 Golden seed 프로젝트(2011년) 까지 수립하여 종자산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종자시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영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본 계획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공급체계가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마련되었다. 주요 5대 식량작물의 경우 관 주도형의 시스템을 정착화시키는 반면, 기타 품목은 민간 또는 관민에 의한 생산 공급 시스템의 구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의 경우 개별 독립법으로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종자정책에 있어 3대 기능인 식물식품종 육성과 권리보호 , 품종성능 관리 , 종자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규정으로는 육성자의 권리보호(제2장 관련), 품종의 명칭(제3장 관련), 품종성능의 관리(제4장 관련), 종자 의 유통(제6장 관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수집 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규정으로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및 이용 등(제2장 관련),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등(제 3장 관련)이 있다. 종자산업법은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국제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민간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종자산업법의 제정 목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화훼, 약용작물 등 모든 작물의 종자가 종자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종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둘째,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고유한 품종명칭을 갖춘 때에는 신품종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의 전신은 ‘유전공학육성법’으로 1983년 12월 유전자재조립 세포융합 핵치환 등의 기술과 발효기술 세포배양기술 등을 사용하여 생명과학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학문과 기술인 유전공학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1984년 3월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 1월 유전공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단백질공학기술, 생물공정기술 등을 포함한 생명공학기술로 기술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영역을 재정의하고,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관련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되어 동년 7월에 시행되었다.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