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종자 산업의 현황, 유통 구조, 품질 수준 및 경영 애로사항에 관한 종합적 분석 doc_id PCY_201410221112520621_5

종자는 원산지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되는데, 국내산이 수산종자의 대중을 이루나 품종별로 차이가 있다. 수입된 인공종자를 이용하는 대표적 품종은 김과 굴을 들 수 있다. 김의 경우 국내 양식장의 약 20%가 ‘방사무늬김’으로 불리는 일본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UPOV의 시행으로 로열티 지급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굴의 경우 1990년대에 발생한 종패난으로 인해 일본산 인공종자가 한때 수입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국내산이 대부분이다. 어류 중에서는 점농어 치어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인공종자를 생산 공급하는 곳은 국립수산종자 연구센터(해역별 연구센터), 지자체 수산자원연구소뿐만 아니라 민간 종묘 생산업체, 수입업체 등으로 다양하다. 수산종자의 주요 공급처는 양식어업용과 방류사업용인데,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먼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1년 종묘생산업은 2,328건, 3,170ha로 집계되었다. 허가건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면적은 해상종묘생산업종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육상종묘 허가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였다. 면적 기준으로는 해상종묘의 면적이 2,820ha로 전체의 89%의 비중을 점하였으나, 2005년 이후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중에서는 육상종묘의 허가건수와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각각 연평균 2%, 2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유형별 품종별로 보면 해상종묘생산업의 경우 굴이 240건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건수 기준). 다음으로 미역 199건(22.2%), 피조개 191건(21.3%), 새고막 168건(18.8%) 등의 순서였다. 면적으로는 피조개가 865ha로 전체의 30.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굴 598ha(21.2%), 미역 559ha(19.8%), 새고막 542ha(19.2%) 등의 순이었다. 육상종묘생산업에서는 전복이 592건으로 전체 건수의 4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류 426건(29.7%), 김 미역 125건(8.7%), 우렁쉥이 121건(8.4%) 등의 순이었다. 현재 국내 수산종자업체는 경쟁 심화로 종자생산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판매단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제비용은 상승하고 있어 경영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최근 중소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산종자가 과잉 생산 공급되고 있어 제 살 깍아먹기의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산종자업체의 영세성은 국내 공급처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양식업체 등 수산종자 판매처의 경영 부진은 종자업체의 자금 회수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업체 경영에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자업체의 증소영세성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개발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도 어렵게 한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의 80% 이상이 수산종자의 품종 개발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민간업체가 육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육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도 종자 개선 방법의 순도와 정밀도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수산종자의 품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건전한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업체 규모, 생산되는 종자의 다양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중소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 종자의 주요 판매처는 양식업체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방류 사업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17.7%로 앞선 현장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다. 단, 세부 어종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볼락류의 경우 방류용 판매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수산종자의 품질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으로 성장속도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내병성도 주요 요소로 꼽혔다. 업체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생산보다 유통 및 판매 측면의 애로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유통 판매 측면에 있어 낮은 판매단가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63%를 차지하였으며, 판매처 확보가 어렵다고 답변한 사람도 21%를 차지하였다. 생산 측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판매단가가 적정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44%에 이르며,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영이 불안정하다는 응답자도 동일한 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종자유형 중 패류종자업체의 경우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 생산 측면의 애로사항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생산 측면의 애로사항으로는 생산비용의 지속적 상승을 문제시한 응답자가 전체의 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판매단가의 적절성과 종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한계를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20%의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수산종자의 유통은 크게 어류와 패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지 전문가(종자생산업체, 양식업체) 조사를 통해 치어의 유통구조는 크게 직거래와 유통업자를 경유하는 경로로 대별되었다. 수산종자 중 치어의 주요 경로는 종자생산업체와 양식업체 간의 직거래로 조사되었다. 유통업자를 경유하는 비중은 직거래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래가 치어 거래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경비의 절감으로 수취가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양식업체의 입장에서는 치어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거래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중개상을 통한 경로는 종묘업체의 입장에서는 생산된 중묘가 시장 수급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약간의 비용 부담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났다. 양식업체의 경우 거래 편이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종자의 품질에 대해서는 주요 양식품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 어종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의 경우 5점 척도에서 3점 중후반대의 점수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패류인 전복과 굴류의 경우 인공종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5점 척도에서 4점에 가까워 품질 수준이 우수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주요 대상품종 중 넙치와 참돔, 굴류 종자의 가격은 보통수준으로, 조피볼락은 약간 싼 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양식품종 중에서도 생산단가가 높은 전복의 경우는 다소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치어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년 전에 비해 생산원가는 2배 이상 상승한 반면, 판매단가는 40% 수준까지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수산종자의 원산지별 기관별 품질 수준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생산된 종자와 양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 신뢰도가 높았다. 국립종자연구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종자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해외수입 종자는 다소 미흡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노르웨이의 연어종자와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종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양식업체는 볼락류-넙치류-참돔-전복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참고로 수산종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조사에서도 넙치류, 조피볼락, 전복류로 주요 양식품종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다만, 품종 중에서도 넙치류가 전체 응답자의 3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