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및 물류·항만 활성화 정책 doc_id PCY_201410230919571071_5

관세청은 4월 23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다가 불량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입원재료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 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불량품을 폐기하는 손실과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 다. 고시 개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규제개선 토론회 및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위주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1년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2014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총 1,334개이며, 이들 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1만 3,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로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용창출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연간 300억 원 이하 수입 기업의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A사는 제노바 세관에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회복하여 앞으로 유럽 내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와 함께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와 같이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 기관 착오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발생 즉시 관세청의 ‘FTA 활용애로 해결창구’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상대국 세관이 검증요청 기관을 착오한 사안에 대해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EU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비슷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고부담은 줄이면서,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 지원하는 방안이 구축되었는데, 2014년 말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신고를 간소화하여 외국 전자상거래기업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집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국외로 물품반출 시 수출 건별 신고에서 선박단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항목도 57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하게 된다. 관세청은 6월 18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일탱크터미널 2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터미널은 성운탱크터미널(울산), 에스와이탱크터미널(여수) 등이며 약 46만㎘의 석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총 26기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총 12 개의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단순 보관 기능에서 벗어나 수출을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내에서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블렌딩)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별 석유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향후 석유거래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혼합 작업으로 5년간 800억 원(업계추산)의 수출 및 약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파이프라인(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절차를 7월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난 118만 4천 TEU를 처리했다.수입 화물은 44만 5천 TEU, 수출 화물은 46만 1천 TEU로 각각 6.4%, 5.3% 늘었으며 환적 화물이 27만 7천 TEU로 17.3%가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19만 8천 TEU, 2월 20만 1천 TEU, 3월 20만 TEU, 4월 20만 1천 TEU, 5월 20만 TEU, 6월 18만 6천 TEU(잠정) 등이다. 이처럼 물동량이 증가한 요인은 광양항이 신재생 바이오에너지 관련 물량의 수입 기지로 이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그동안 광양항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수출입 물동량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또 국제적 경기 상승에 힘입어 광양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송사인 덴마크 머스크사의 환적 물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17만 6,400TEU를 처리하면서 수출입 고정화물 중심이던 광양항이 수출입과 환적의 복합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산시는 4월 9일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대산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화주 7개사, 선사 3개사, 하역사 1개사 등에 9억 3천만 원의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4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액은 전년대비 3억 6천만 원(62.45%)이 증가하였다. 서산 대산항은 지난해 63,739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대산항 역대 최고치이다. 대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6,898만 톤으로 전국 31개 무역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류화물 처리량은 4위를 기록하였다. 서산시는 대산항을 많이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컨테이너 수급 및 수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입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