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의 저대표성 원인 분석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치적 개선 방안 모색 doc_id PCY_201410230927009521_1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6월 4일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현재 여성 저(低)대표성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향후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록 여성할당제를 비롯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여성 정치 참여의 발판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으나, 여성이 정치 진입 과정에서 겪는 성차별적 장애물은 여전히 산적해있다. 특히 여성 정치인은 불투명한 공천관행과 남성위주의 정당 조직문화,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해 정치영역에 진입하는데 상대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선거 운동 과정과 선거 결과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6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들의 선거 현장에 밀착한 참여관찰의 방식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의 전반적인 선거 경험을 살펴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필요한 개선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변화와 그 효과를 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중심을 두었기에 선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 정치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비오(Bobbio)는 선거의 기능을 대의성 확보, 통제와 감시, 정치적 충원, 민주정치의 정통성 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고려할 때, 그간 정치영역에서 소외된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여성 대표성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여성이 경험하는 선거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담을 선거운동의 방법과 전략에 대한 분석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녀후보자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에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이 복지 및 환경, 문화 등 남성보다는 여성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또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중앙정치에 대한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기능도 할 수 있고 여성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장려되었다. 따라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회에 지역문제를 잘 알고 대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성의 진출을 제고하는 것은 여성참여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본이념을 살리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지방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기회의 확대는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여성대표성 증진이 지니는 유의미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여성 할당제를 비롯해 여성의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제도가 미친 효과와 여성정치인 수의 증가가 정치문화 혁신과 여성의제의 법제화에 미친 영향력 정도를 연구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개 뇌물수수, 불법선거운동, 총선출마 등의 사유로 지난 민선 4기에는 35번을, 민선 5기 동안에는 29번이나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64번의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은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여성 정치인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정치권의 인적 쇄신은 그만큼 부정부패 및 몸싸움과 욕설의 3류 정치가 번성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정당개혁의 지름길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관련 할당제 및 여타 선거제도는 단지 여성의 대표성을 신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 메커니즘을 정상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대표성 정도는 정당 민주주의 및 책임 정치의 리트머스 종이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인구학적 대표성의 문제 및 여성 이해의 의제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과 연관되어 있다. 즉, 여성의 대표성 수치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및 다원성의 척도가 되어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대중의 정치적 참여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지방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자원의 지역적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지렛대가 된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충원되는 새로운 정치 인력은 지방정치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면 서 정치적 훈련을 쌓고 단계적 행정 경험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배출이 가능해진다. 현 제도권의 정치가 시민생활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와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위기 및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할 때, 새로운 정치인 충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 역현안이나 주민복지 및 환경개선 등의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며 지방자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활정치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자율성의 확립 및 정치적 공공영역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2년 선거까지 금지되었다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3.5.15. 2003헌가9),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및 공천과정의 부정･비리 유발, 지역주의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 악화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힘을 받았다. 즉,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원협의회장(전 지구당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와 당원협의회장간의 물밑거래, 공천헌금 문제, 지방의원 줄 세우기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천과정에서의 부패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당 공천제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2012년 대통령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으로 시작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논란이 2014년 2월 28일 정개특위활동의 종료로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된 이후, 기존 공직선거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정당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에 일찌감치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대선 공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던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연대의 조건으로 무공천을 내세우며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을 3월 26일 창당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 (2013년 7월 20일-24일)에 부칠 때까지만 해도 폐지 여론이 67.7%에 이르렀으나 창당 이후 당론 결정과정에서 당원의 57.1%가 공천 유지를 지지하였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공천 유지 49.75%, 공천 폐지 50.25%로 나타나 정당공천폐지를 무효시키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