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니의 경제 내포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호혜성·재분배·교환의 원리와 공공성의 조건 및 가치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0240918414071_4

호혜성의 원리는 대칭적으로 배열된 사회적 지위관계(status relationship)를 지지구조로 하여 물질적, 비물질적 재화나 가치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호혜성의 대표적인 형태는 사람이건 집단이건 A와 B가 서로 재화를 주고받는 경우이다(A⇄B). 이와 더불어 호혜성에는 A가 누구에겐가 받은 것을 B에게 주고, 다시 B가 그것을 C에게 주고, C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는 관계도 포함된다(…→A→B→C→…).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주고받는 재화의 가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며, 주고받는 재화의 가치가 반드시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주고받는 행위가 반드시 동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선물증여나 트로브리앙 제도에서 이루어진 쿨라(kula) 교역은 호혜성의 대표적인 인류학적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재분배의 원리는 사회전체의 대리인이나 대리기구를 중심으로 배열된 사회구조를 지지구조로 하여 재화가 한 곳에 모아지고, 그것들 관습, 법, 또는 중앙의 임시적 결정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LM: 40). 재분배는 그것을 전제로 한 저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물리적 수집과 같이 장소와 점유권의 이동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때로는 장소의 이동 없이 점유권의 이동만이 수반되는 경우, 즉 재화에 대한 관리처분권의 이동만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징발이 규범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선단체에 의한 모금과 같이 자발성에 기초하는 경우도 있다. 재분배의 원리는 원시적인 사회에서부터 현대의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관찰된다. 교환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무차별적 양방향 이동이다. 교환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체제를 지지구조로 한다(LM: 42; TMEE: 329). 물론 교환이 반드시 가격결정 시장체제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다호메이(Dahomey)의 경우 공동체가 재화에 대한 교환비율을 고정시키거나 협상을 통해 교환비율을 정할 때 가격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체제가 아니라 단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고립된 공간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체제는 산업혁명 이후 등장하게 된다.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노동, 토지, 화폐를 거래하는 시장들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들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One Big Market, GT: 75)’으로 통합됨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체제로서 시장이 등장하게 된다. 교환이 통합원리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장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이다. 원인에 대한 인식은 대안을 상상하는데 안내판 역할을 한다. 가령 Marx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계급지배를 자본주의체제의 실패원인으로 인식함으로써,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사회체제를 혁명으로 전복하여,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rx와는 달리 Polanyi는 20세기 초 문명의 실패원인을 ‘사회로부터 경제의 이탈’에서 찾는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 전환(societal transformation), 즉 이탈된 ‘경제를 사회에 다시 내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구상한다. ‘사회에 내포된 경제’→‘사회에서 이탈한 경제’→‘경제에 내포된 사회’→‘사회에 다시 내포된(re-embedded) 경제’라는 큰 흐름이 Polanyi의 문명사적 조망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에 내포된 경제’와 ‘사회에 다시 내포된 경제’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질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둘째는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모델(centralized socialism)이다. 이는 노동과 토지의 상품화를 제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에 내포되는 근거를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재분배의 원리에 따라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내포하는 사회로 이행한다. 탈상품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중앙집권이라는 체제의 특성 때문에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권력의 불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착취적 접근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앙집권적 사회주의모델은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내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공공성의 조건을 Polanyi의 사회와 경제의 관계에서 본다면, 공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시장경제적인 것과 대응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공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을 전제로 공적인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사회 전체를 전제로 공적인 것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는 정치적인 과정, 경제적인 과정, 법적인 과정, 문화적인 과정, 이데올로기적인 과정, 환경생태적인 과정 등이 제도화된 총체를 의미한다. 공적인 것은 사회적 과정들의 제도화된 총체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성의 조건은 어떻게 개념화 될 수 있을까? 그 조건은 ‘경제적인 과정이 사회에 내포되는 상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경제적인 과정은 정치적인 과정, 법적인 과정, 문화적인 과정, 이데올로기적인 과정, 환경생태적인 과정과 접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석적인 편의성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내포개념에 기초한 공공성의 조건과 그러한 조건이 역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Polanyi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공성의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공공성은 사적인 것(경제적인 과정)이 공적인 것(사회적인 과정들)에 내포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자유, 평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이념인 자유, 평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내포하는 사회에서 자유는 공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적인 계획과 규제는 자유와 반대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인 것, 예컨대 국가권력을 전제하지 않는 자유를 생각할 수는 없다. 공공성의 개념에서 자유는 순수하게 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모든 인간을 위해 보다 풍부한 자유를 창조하는 과제에 충실하기만 하다면, 권력이나 계획이 인간의 적이 되어, 그것을 도구 삼아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GT: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