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다각적 이념(자유, 평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치 원칙과 시장사회화를 통해 경제를 사회에 내포시키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 방안 doc_id PCY_201410240918414071_5

둘째,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내포하는 사회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모든 개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참여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면 공적인 의사결정은 힘이 있는 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성 개념은 구조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전제한다(Young, 2013). 공공성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이념의 동시적 추구를 의미한다. 이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첫째, 자유와 평등은 일반적으로 갈등하는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 개념에서는 두 이념이 조화가능하다고 전제한다. 한편으로 두 이념은 차원이 다르다. 평등은 분배의 원리이며, 자유는 분배의 대상이다. 자유는 평등하게 혹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Sen, 1992: 22-23). 다른 한편으로 평등은 자유의 도덕적 기초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자유의 제약요인이다. 따라서 평등은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와 평등은 갈등하는 이념이 아니다. 둘째,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와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이념은 서로 갈등할 수 있다. 예컨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제약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자유와 평등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선한 독재자가 자유와 평등을 제고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와 서로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제어하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다. 넷째,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내포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의 경제적 효과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비용항목으로 계정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을 산업 활동을 위한 자본으로 삼는 것이다. ‘미래 세대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가능성은 결국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후생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고갈과 환경악화 및 생태계의 파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는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Owens, 2003). 지속가능성은 필요의 충족보다는 공존의 필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의 일부분이다. 인간은 자연의 밖에서 자연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자연의 파괴는 곧 인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이념적 차원에서 공공성은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행정학에서는 주로 철학적, 정치학적 접근을 통해서 평등과 민주주의를 중심축으로 하는 공공성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결과로서의 평등과 변증법적인 통일을 이루는 상태를 공공성으로 개념화한 것이다(임의영, 2003, 2010; 소영진, 2009). 여기에 덧붙여 Polanyi의 정치경제학적, 사회경제학적, 그리고 인류경제학적 논의는 두 가지 통찰을 갖게 한다. 하나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연과의 교류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개념화하는데 자유와 지속가능성은 기존의 공공성 개념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줄 것이다.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에 내포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은 공공성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실패한 실험과 Polanyi가 구상한 사회적 전환의 논리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첫째는 자치원칙의 실현이다(Adaman, Devine and Ozkaynak, 2007). 이는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선택과정에 참여하는 소극적 자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치원칙은 기능, 이해관계, 명분 등에 따라 형성된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사회의 과정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적극적 자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결사체 내에서도 역시 자치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전체의 수준에서건 결사체자체의 수준에서건 의사결정의 방향은 상향적이며, 의사결정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선택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원칙은 자발적 결사체들에 의한 자기결정, 자기복종, 자기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공공성 이념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수평적 통치체계(heteroarchy)로서 거버넌스가 등장하는 사회적 토대가 된다(Jessop, 1998; 2002). 그렇다면 Polanyi는 ‘사회에 다시 내포된 경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통합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자본주의의 생존조건이면서 동시에 평등과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인 경제활동의 동기와 재산의 사적소유방식의 전환이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이다. Polanyi는 G.D.H. Cole의 길드사회주의(guild socialism), R. Owen, Otto Bauer, 그리고 특히 Vienna(1917-1934)에서의 사회주의 경험(참여적, 포용적, 민주적)에서 영감을 얻어 ‘기능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한다(Mendell, 2007: 83-84). Polanyi는 다음과 같은 사회조직화의 논리를 따른다. 이득과 굶주림의 공포를 경제활동의 동기로 만드는 일체의 시도들과 단절한다. 재산에 대한 사적소유방식을 공동소유방식으로 전환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 민주주의적 자치원칙을 내면화한다. 자치원칙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원칙으로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중심축으로 한다. 경제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민주주의 원리를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회조직으로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전체대의기구가 있으며,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연합(Consumer's Association)과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평의회로 구성된 생산자연합(Producer's Association)이 있다. 각각의 결사체들은 상향적인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된다. 가령 생산자연합은 개별 사업장에서부터 위로 대표체계를 구성해간다. 생산수단에 대한 전체적인 소유권은 공동체전체가 갖는다. 기업들은 준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전체대의기구와 생산자연합은 회계 상의 비용항목의 산정방식이 다르다. 전자는 ‘사회적 비용’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기술적 비용을 중시한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생산자연합은 운송 등의 기술적 비용 때문에 화학공장을 도심가까이 설립하고자 하나, 전체대의기구는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것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울 것을 권고할 것이다. 이 경우 갈등의 해결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가격의 결정은 소비자연합과 생산자연합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이 명령이나 시장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장사회화(socializing markets, Elson, 2000) 혹은 사회적 경제의 실현이다. 시장사회화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두 경제모델을 절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시장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수요-공급-가격체계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를 상업적 시장이라 한다면, 후자를 사회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사회화는 기존의 시장경제 안에 탈상업적인 경제회로를 심는 것이다. 예컨대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윤리적 소비 등과 같은 실천을 통해 사회에 내포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업적 시장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