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교재교구 유통 시장 현황,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실태와 정책 변화, 그리고 재무회계 운영 및 관리 체계의 특징과 전망 doc_id PCY_201410240932179181_2

앞서 언급한 B사, S미디어 측은 모두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사 제품 및 수입품의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고 판매한다. 최근에 직접 판매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교재교구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 교재교구 전문 쇼핑몰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이미 수백개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주식회사로 상장된 곳도 있다. 값비싼 수입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지방에 물류 공장을 건설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시키기도 한다. K사의 경우 인터넷으로 교재교구를 유통시키는 대표적인 쇼핑몰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재교구 뿐 아니라, 단체복 등 원복을 판매하기도 한다. 2000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H사의 경우 유치원용품 쇼핑몰로 광고되고 있으며, 이 업체에서는 시설 교구, 원복, 가방 및 문구 등을 판매한다. I업체 역시 오프라인에서 기반을 세운 회사이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로 활발히 운영 중이며 교재교구 뿐 아니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필요한 위생용품, 학습지, 교사용 자료도 판매한다. 2000년 이후에 실시된 교재교구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어린이집 교재교구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는 박찬옥(2009)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 활용 실태를 고찰하면서 교재교구 공급 업체를 다룬 바 있다. 이 연구는 교재교구 시장의 과열로 경제논리에 따른 양질의 교재교구 보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지침과 더불어 영세한 교재교구 업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입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안전검사가 수입의 필수 조건이므로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용방법이나 설명서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원래 개발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교구가 대부분 수입품으로, 그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생산이 국내에서 재개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의 증가로 저렴한 질 낮은 교재교구 구매의 확산을 우려하였다. 이외 교재교구 관련 연구로 유치원에서의 교재교구 실태와 질적 수준 파악 연구가 실시되었고(이대균 박란규, 2005), 미국 보육교사가 제안하는 놀잇감 선택 기준이 소개된 바 있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연구에서(서문희 외, 2009) 각종 통계자료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조사 자료 및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여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개념을 협의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보육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리하고,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영아 특별활동 제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일자리와 기업 활성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업체의 전체적 규모는 보육아동 중 약 50% 정도인 50만 명이 월 평균 44,000원을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일정 부분, 영유아 관련 산업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가 2011년에 발표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지침 마련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김은영·장명림·심재연, 2012)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연구로 강사 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제 연구를 추진하였다. 4차에 걸쳐 2010년부터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에 대해 시범 운영을 통하여 2012년 11월까지 총 26개의 프로그램이 추천되었다. 추천 유효 기간은 추천 결정 후 2년이다.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특별활동의 정의를 외부 강사에 의한 어린이집 내외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교재교구만 구입하여 보육교사가 주도하던 활동이 강사 파견으로 변모 되었고, 또한 활동 가능 시간을 오후로 제한하면서 가격이 다소 올랐다고 한다. 또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의 특별활동 정책 여하에 따라서 사업체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2004년 이후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증가해 왔다. 이제 무상보육이 실현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으로 사교육이라고 판단되는 활동에 정책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업종이 산재하기 보다는 질적 수준이라는 관점에 좀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즉,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이나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로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수입 지출 기본원칙으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예결산은 기본이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예결산서는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시 군 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군 구에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시 군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운영통장’ 1개로 운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세입 세출 외 통장’도 개설 가능하다. 유치원은 2013년 3월 21일자로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제19조의 8(유치원회계의 운영)을 신설하였다. 이에 의하면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하는데,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 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재무회계 지원 업체는 2004년 이후 정부 재정은 확대 되었고 정부가 관리나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요구와 점검이 강화되면서 단 기간에 사업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 급속한 속도로 이용이 증가하였고, 최근에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이 논의되면서 유치원들도 이용이 증가되는 경향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 회계관리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미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어린이집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고, 중앙 정부도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은 공적 재정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들 업체는 사업으로서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IT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며, 한편으로는 보육 교육기관 회계업무 헬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