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 발전 정책, 도시재생과 기후변화의 연계, SOC 투자, 그리고 뉴욕과 보스턴의 역사적·지리적 성장 과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관점 doc_id PCY_201410280908492191_12

정재희(경남발전연구원 박사): 트렌드와 그것으로 인한 국토의 영향 등 국토의 미래 정책과제를 보는 탑다운 방식 말고도, 지역에서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지역 미래 예측 연구’를 수행해보니, 국토 차원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과 이를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는데, 공간영역이 지역 단위에서는 작은 변수, 특히 정책 변수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항·광역경제권 등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뿐 아니라 트렌드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의 총합이 국토의 미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향식 미래비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트렌드 전망보다는 국토정책 변수, 자원배분 문제와 실천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보고서는 정책적 기반과 계획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접근·제안하고 있다. 우선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제안 내용으로서 환경계획과 같은 ‘관련 계획과의 통합체계 마련’과 사업성 위주의 사업구역 설정에서 도시쇠퇴, 기후변화, 에너지 취약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재생 사업구역 설정’, 본연의 기능과 경제성 등만을 고려한 도시개발에서 ‘기후변화 기준을 고려한 도시구조, 교통체계, 건축물, 기반시설의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토·도시계획 분야 평가제도와 환경분야 평가제도 간의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과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평가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체계 연계는 전략환경평가 등 환경분야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평가항목 등이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도시재생이 원도심 활성화와 같은 기능적 재생은 물론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생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간의 연계 필요성은 기존 연구에서 무시될 만큼 경미하지 않다. 오히려 본 보고서 서두에서 연구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낙후된 도시인프라가 밀집된 곳이 도시재생의 대상지역인 원도심이며, 최근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취약한 곳 또한 원도심 지역이다. 즉, 도시재생과의 연계 없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적응과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는 그 연계의 시작을 관련 기술의 개발·접목에 앞서 관련 분야 정책과 계획들 간의 연계·통합에서 찾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린단지시스템(Green Urban Block System: GUBS)과 같은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연계형 녹색재생 기술의 언급을 잊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녹색재생 기술이 현실에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연간 SOC 분야의 지출은 연평균(2013~2017년)까지 -5.7%씩 단계적으로 총 11조 6천억 원을 축소할 예정이었다. 이는 SOC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자된 점 등을 감안해 SOC 투자규모의 정상화를 진행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지난 9월 1일 발표된 2015년 예산지원 방안에서 시설안전과 유지보수투자 등 SOC 예산의 증액이 결정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의 투자비중은 2009년 4.2%에서 2013년 3.16%까지 감소되면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0.2%까지 떨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증액으로 타 산업보다 높은 고용유발계수를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로 인해 고용의 증가와 소득 증가가 유발되고, 이는 다시 소비 증대 및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SOC 투자 확대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수 프로그램들이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시행해온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 수탁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인프라 전체, 즉 8개 분야(신도시, 도시교통, 수자원, 도로, 주택, 철도, 산업단지, 공항)를 포괄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최된 본 연수는 2일차인 3일(수)에는 중랑물재생센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판교 고속도로교통관제센터, 강남 자원회수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동탄 신도시2 홍보관 등을 견학하여 한국의 수처리, 교통현황 및 관제, 폐기물 처리,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였다. 3일차인 4일(목)에는 주한공관원들의 선호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A그룹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대청댐 관리단을 방문하여 한국의 홍수관리를 포함하여 수자원 관리 현황에 대해, 세종시 홍보관과 밀마루 타워를 방문하여 행정 중심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B그룹은 새만금 방조제 홍보관을 방문하여 한국이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고 35km의 제방을 쌓아 국토 확장 및 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세운 계획에 따른 극복과정을 포함한 실행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 역사가 짧다고들 하지만, 뉴욕의 역사는 유럽인들의 미 대륙 정착과 맞물린 생각보다 오래된 곳이다. 15세기 유럽 입장에서 신대륙은 말 그대로 임자 없는 땅에 말뚝박기 개념이었다. 스페인의 상륙 이후 유럽 각 나라들은 새로운 영토확장 개념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 유럽 국가들의 힘의 이동에 따라 신대륙의 지배계층들이 결정되었다. 뉴욕 역시 동일한 현상 속에 있었다. 스페인의 점령은 그다지 길지 않았으며, 17세기에 원주민으로부터 단돈 60길드(약 24달러 수준)에 사들인 맨해튼을 중심으로 네덜란드가 주축이 되어 뉴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특별한 특산물이 없어 초기엔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지만, 지리적 특성은 무역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영국의 침략으로 지배세력이 다시 바뀌게 되면서 오늘날의 지명인 뉴욕이 시작된다. 이는 당시 영국 국왕의 이름(제임스 2세 - 요크 경)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에도 네덜란드와 영국의 갈등으로 지배구도가 계속 변경되었지만, 결국 영국의 식민지로 성장하게 된다. 당시 뉴욕은 노예무역의 북부 중심으로, 남부에 위치한 찰스턴(Charleston,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요 배경도시)과 비등한 노예 수를 확보한 도시가 되었다. 그 배경이 되는 지리적 특성은 북부의 중요한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했고, 이런 성장은 다양한 국적의 유럽인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구구성으로 인해 보스턴에서 촉발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의 또 다른 본거지가 되었다. 1783년 영국이 물러난 이후 잠시 미국의 수도가 되는데, 이 시기 미국 헌법의 기초가 마련되고, 권리장전 등이 결정된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일단의 인물들은 다양한 정치적 배경과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을 탄생시킨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연방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이는 결투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개별 주의 독립적 권한을 강조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인물의 견제도 있었다. 대부분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사업가로서 부를 축적한 이들이었는데, 개별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적절한 타협을 하기도 했다. 다소 혼란스러운 이런 초기 과정에서 뉴욕은 무역도시와 정치적 배경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가 영국의 침략에 대비해 만든 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이후 무역의 중심영역으로 성장했고, 이곳 한가운데 있는 페데랄 홀(Federal hall)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탄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