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경제적 역할과 당면 과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280908492191_15

이처럼 개인의 정체성이 수많은 기억들과 그것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지역’에 관한 것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공간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은 그곳 안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행위와 사건·사고들이 기억되고 또 이야기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의미했던 공간이 그곳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들로 채워지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모든 사유가 기억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기억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념적 사유의 틀에 압축되고 정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는 어떤 공간에 남겨진 수많은 흔적들에게서 의미를 찾고 이름을 붙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다가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구체적인 형태 속에 담아내는 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미한다.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국무총리와 실비아 피넬(Sylvia Pinel) 주택 및 국토균형발전부 장관은 리옹시에서 열린 ‘제75회 주택 사회연합 컨퍼런스’에서 도시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2015~2018년 복지주택 건설계획에 서명하였다. 주택 사회연합 컨퍼런스는 복지주택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복지주택 행정가, 민간연합과 지자체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행사다. 2015~2018년 복지주택 건설계획에는 복지주택 건설을 늘리고자 세 가지 주요 축을 설정하였다. 먼저, 국가와 복지주택 건설 및 운영 주체와의 협력강화, 두 번째로 세입자의 생활환경 개선, 마지막으로 현지 경제 주체인 건설업계 지원이다. 3년 동안 건설 증진, 에너지 효율성 제고, 빈곤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임대료 하향조정, 복지주택 세입자에서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해외건설은 업계의 신시장개척 의지와 정부지원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매출액 기준으로 2012~2013년 2년 연속 세계 6위권을 유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설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2.3%에서 2013년에 14.4%까지 감소하였으며, 최근 건설경기 동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OECD 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봐도 앞으로 전통적인 건설투자의 양적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 건설산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약 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관 산업 등에 약 22억 원의 생산이 유발된다.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언급할 때 건설산업을 제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우리 경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시장은 대규모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과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규모가 큰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이 클 수밖에 없고, 건설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격차는 어떠한 시장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건설경기가 불황일수록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건설생산체계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건설생산체계는 종합공사업체, 전문공사업체, 건설인력 공급자, 자재 납품업자와 장비 임대업자 등이 공정별로 참여하는 분업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건설생산체계는 이들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건설참여주체들의 수주와 매출이 결정되고 건설참여주체의 수익과 종사자의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며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토건족’, ‘노가다’ 등으로 표현되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종종 드러나는 부정부패 비리와 최근 계속되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에게 주거안정 및 이동권 보장, 재해로부터 안전 보장 등 건설의 순기능은 간과되고, 건설산업이 국민 복지와 대비되는 산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줄여야 하는 분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국민 행복을 위한 산업임을 적극 홍보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부정부패와 입찰담합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오랜 기간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초조한 모습이 아니라 건설산업이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부실업체 구조조정과 함께 우수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할 경우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은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범정부적 정책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점수화하는 규제총점제를 도입하여 2017년까지 전체 규제 점수의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건설 및 주택 분야도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폐지, 자본금 등록기준의 인정범위 확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어 건실한 기업들이 마음껏 영업하는 데 불편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폐지할 계획이다.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 이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 신고는 1회 신고 시 약 80~1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서류 7종을 제출해야 하며, 통상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할 경우 건설산업 전체로 볼 때 3년간 약 450억 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실업체를 적발할 방법이 없어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실업체를 상시 적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 및 보유인력, 공사, 보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본금,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혐의업체를 가려내고, 이들 업체를 처분관청인 지자체에 통보하여 적법한 절 차에 따라 조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