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 도입 및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280908492191_16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바로 잡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입찰제도다. 특히,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건설시장의 과잉공급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적격심사제는 계약이행능력과 가격 평가의 합산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계약이행 능력 평가는 변별력이 낮고 가격 평가는 그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점이 되는 낙찰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이 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적격심사제가 ‘운찰제’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유한 업체 수가 많을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까지 동원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적격심사제의 순기능도 있다.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높은 낙찰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주고 있으며, 공사 실적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공사 수주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준 측면이 있다.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없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제는 중소 건설업체 지원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OC 확충은 지역 간 교류 증진과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장과 효율성 일변도로 국정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SOC 확충은 복지와 반대되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SOC 예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2013년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으로 국가 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복지예산은 10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SOC 분야 예산은 2009년(25조 5천억 원), 2010년(25조 1천억 원), 2011년(24조 4천억 원), 2012년(23조 1천억 원)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면서 국가 성장기반 약화와 더불어 신규고용 창출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그 전문가들의 역할에도 불구하 고 입찰자들은 그들의 핵심적인 작업들이 이들에 게 공개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참여는 늘 제한적이었다. 특히, 위계가 분명한 조직 구조는 이 들 전문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주요 전문가와 헤드 입찰자, 디자이너, 프로젝트 스폰서 간의 통합을 어떻게 높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대부분 설계나 건설현장 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전문가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면 초기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간의 협력과 통합이 경험의 부족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도 초기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비용 감축, 품질의 확보·향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997년 6월에 ‘건설 CALS/EC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어 2006년 3월 ‘국토교통성 CALS/EC 액션 프로그램 2005’를 수립하여 ‘건설정보의 전자화’,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 ‘정보공유’의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IT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생산고도화를 기하는 ‘e시공관리’의 추진이다. 이는 발주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현장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IT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건설현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은 규모가 작지만, 공정별로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IT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형 종합건설업체는 IT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업체는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IT 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기존의 2D CAD 도면이나 청사진 같은 문서와 데이터 파일을 통한 부분적 협업 단계(Level 0-1)에서 발전하여 각 산업 구성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세스와 통합 웹 서비스 환경(Level 2-3)을 구축하여 2016년에는 2단계에서 3단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건설 협의회(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이하 CIC)의 산하기관인 BIM Task Group은 BIM 수행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정부건설전략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건설산업 전반에 보급하는 등 정부의 BIM 정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2013년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 건축공사 시방서인 NBS(National Building Specification)에서 National BIM Library를 구축하였다. 이는 건설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정부 주도의 오픈 소스 표준 라이브러리다. 또한, 프로젝트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높은 팀 협력은 BIM 사용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 레벨을 높이는데 최신의 컴퓨팅 기술 등 기술적 진보가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팀원들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였다. 즉, 팀원들은 각자가 그들 회사의 대표자들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여야 하며, 개개인은 각자의 일만을 분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프로젝트 과정과 팀원 업무는 각 회사의 이권만을 쫓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질을 G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프로젝트 스폰서와 팀 리더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팀원별로 다르게 가져온 문화와 관습에 대한 변화와 차이를 이해하고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다. 유지관리 업무는 일반종합건설 업무와 다른 특수 전문기술 산업에 속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종합건설 참여 범위와 시설물 유지관리 기업의 참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물을 해당 지역의 유지관리 전문기업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타 지역의 공사 수주를 위한 전국적인 과열 경쟁, 대형 업체 중심의 일감 몰림 현상, 비전문 업체의 특수시설물 보수로 부실 공사를 유발하고, 어느 기업도 제대로 된 이윤 추구가 어렵게 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 불안정, 인재 이탈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산업 경제의 발전, 지역 인재의 고용창출 차원에서 해당 지역 시설물은 해당 지역 유지관리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