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PPP 사업의 성공 전략과 영국의 LEP 사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doc_id PCY_201410280908492191_17

이처럼 PPP 방식으로 발주되는 많은 프로젝트가 주로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특히 남아시아나 중남미 지역 등에서 이뤄지기에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기업(공기업 포함)이라면 반드시 진출국가의 법체계, 특히 PPP 관련 법체계의 유무 혹은 세부내용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으며, 무엇보다 국별 리스크(Sovereign Risk) 전반에 대한 헤지 여부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국별 리스크 중 가장 큰 부분이 ‘발주재원의 안정성’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DA(EDCF 등) 혹은 MDB(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발주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Public Sector)인 ECA(공적금융기관)에서 대출(Loan)뿐만 아니라 지분 (Equity)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더해 O&M 경험이나 PM(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능력이 풍부한 국내 공기업이 동반진출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업구조가 될 것이다. 결국 해외건설에 있어 PPP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부문인 기업들이 PPP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전사적 자원 배분을 통한 기업 내부역량을 PPP사업에 상당 부분 투입해야 하겠고, 둘째, 진출대상국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거한 ODA 지원을 통해 부채감축에 발이 묶인 공공기관에 대해 최대한 선별적으로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겠으며, 셋째, PPP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금융조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경쟁력 있는 조건의 ECA Financing(공적수출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조달)과 함께 안정성과 수익성(Profitabil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업금융(Commercial Bank)을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ECA Covered Loan(공적수출금융기관으로부터 커버 받는 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벤 스틸(이하 ‘스틸’): 제가 활동하는 셰필드 LEP는 소규모 지역 공무원들(public officials)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도시권(city-region)의 공간정책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도시·지역들이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셰필드 LEP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셰필드 LEP는 8개의 지자체(Local Author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영국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내 생산액이 연간 230억 파운드이고, 약 4만 개의 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통근하고 있습니다. 셰필드 LEP는 다른 지역의 LEPs와 비교해보았을 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생산도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과거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실질적인 산업혁명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LEP와 지난 정부의 광역지역정부를 비교해보았을 때, LEP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각각의 LEP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의 역사가 LEP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셰필드 LEP의 경우에는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한 지역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LEP 지역은 현 정부에 들어와 새롭게 만들어졌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셰필드 LEP 지역과 차이가 큽니다. 또한, 이들 LEP 지역은 개발의 정도와 지원의 정도 차원에서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지역정부와 비교해보았을 때, 광역지역정부는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전 정부에 존재했던 광역지역정부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에서 설립한 39개의 LEP는 각각 다른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필드 LEP의 비전은 광역권 내 8개의 지자체가 영국 전체의 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지역이 중앙정부에 덜 의존하면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셰필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첨단재료·제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셰필드 LEP 지역이 강점을 보여온 셰필드 LEP 지역의 브랜드(Sheffield City Region Brand)입니다. 저희 LEP의 전략은 셰필드 LEP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고도의 집중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셰필드 LEP의 경제발전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심 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도시의 성장과 발전·쇠퇴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인위적인 계획과 공간이용에 따라 영향을 받아 왔다. 항만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의 발전과 주거 및 산업공간의 발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성장과 쇠퇴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발전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와 이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이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적 발전배경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자원과 근대산업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설정은 주요한 이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도시인 안동, 군산 등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도시활성화 전략설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등한시되었던 기존의 역사문화자산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가꾸어나가는 것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명소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연 계분야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 야 한다. 특히, 이 책은 도심 한복판에 ‘읍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단순히 거리 이름으로만 알고있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가 대구읍성이 해체된 이후 붙여진 것이며, 그곳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 등의 시간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수많은 기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소라는 사실 또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관한 또 다른 조사와 연구, 각종 활동을 촉발하였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공구판매상점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공구밀집상가이자 대구 섬유·기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 ‘북성로’를 주목하였다. 그곳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 명성과 영광을 잃고 쇠락하고 낡은 거리로 기억될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커다란 간판 뒤에 가려진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살피고 화장을 한꺼풀 벗겨내어 근대기에 건축된 건물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거리와 건물에 담겨진 근현대기 도시의 역사적 사실들과 기억, 이야기들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맵핑(mapping)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