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의 한계와 SOC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밀착형 SOC로의 전환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 doc_id PCY_201410280908492191_7

2009년 이후 감소되는 정부의 SOC 예산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발주가 감소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SOC 예산을 투자했지만 성과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곳곳에 필요한 SOC 사업까지 상대적으로 미운오리 취급을 받아 왔다. 실제로 2009년 이후 매년 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주거, 이동, 안전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SOC마저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혼잡교통 인프라 개선, 낙후지역 도로포장,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SOC 예산 투입을 전환하면서 고사 상태에 직면한 중소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과 지체되고 있는 민생 인프라 시설 구축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SOC 분야의 예산투입 규모가 확대된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줄어들었던 SOC 예산이 1년 만에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금리인하 등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얼어붙은 시장상황으로 인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자금은 800조 원에 이른다. 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다면 경기활성화에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와 금융경색으로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신규사업은 물론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까지 모두 정지되었다.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10조 원 수준으로 16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 지자체 협약 미준수, 경제상황 등이 맞물려 수익률이 떨어지고 사업 위험성이 높아지는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정부는 민간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BTL방식의 민간제안 허용, 혼합형 방식의 추진(BTO+BTL), 부대사업의 차등적 이익공유, 토지 보상과 관련한 보증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시장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SOC 투자의 패러다임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높은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과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활형 SOC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정부 재정의 한계 극복, 경기활성화와 고용 창출, 시설물의 적기 완공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등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철도 등 굵직한 SOC 사업이 그동안 경제부흥을 주도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SOC 공급은 투자 대비 효율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김해·용인·의정부 경전철, 양양·무안·울진공항 사업 등은 SOC 과잉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면서 국민들이 SOC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식과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SOC 투자를 줄이고자 했으나 ‘SOC 투자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행 1년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하지만 내년에 SOC 예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추진해왔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건설업계에 큰 이익이 돌아가는 ‘전통적인 SOC’보다는 도시 내 교통인프라, 낙후지방도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상하수도, 중소 하천개선사업 및 재난·재해 방지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생활밀착형 SOC’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SOC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메리트는 국가재정 절감과 경기부양, 고용확대 등의 순기능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SOC 사업(사회, 복지, 문화, 교육, 환경, R&D) 분야 투자는 미흡하였는데, 정부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도로 및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투자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하면서 생활 SOC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생활형 SOC 구축 사업을 정부가 나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고시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SOC 예산배분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생활형 SOC 사업은 대형 SOC 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분쟁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사규모가 기존 사업보다 작은 만큼 중소 건설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국민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SOC 사업이 주로 교통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었던 만큼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과 같은 오지지역은 고령화와 각종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생활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68.7%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95%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농·어촌 및 오지지역의 경우 10%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이밖에 상습 정체 도로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혼잡비용, 낙후·오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포장률 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악화, 복지비 증가 등으로 SOC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공급주체 간 SOC 시설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SOC 시설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생활밀착형 SOC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1970~198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필요하게 되면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에는 기존의 민촉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SOC 재원조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SOC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634건, 총 투자비 95조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추진방식별로는 BTO방식(200개 사업, 66조 1천억 원), BOT·BOO방식(11개 사업, 2조 원), BTL방식(423개사업, 26조 9천억 원)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