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부모의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 모색 doc_id PCY_201410280912578921_5

정부가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수준 향상’ 32.7%, ‘민간·사립 기관의 보육료·유아학비 경감 및 질적 수준 향상’ 25.7%,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23.4%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부모들은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측면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 수준 향상’과 ‘민간 기관의 보육료·유아학비 경감 및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은 경향성을 보였다. 설립유형에 따라 민간은 ‘민간·사립 기관의 보육료·유아학비 경감 및 질적 수준 향상’에 공립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에 많은 응답률이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수준 향상’에, 미취업모의 경우 ‘민간 기관의 보육료 경감 및 질적 수준 향상’,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낮을수록 ‘민간·사립 기관의 보육료·유아학비 경감 및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올해(2013년) 작년과 동일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의 경우, 기관을 올해 처음 이용하거나 변경한 부모에 비해 비용지원에 따른 가계 도움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동일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에 따른 가계 도움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과 올해 동일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지출하던 교육·보육비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만큼 감소하지 않았거나, 무상교육·보육비라는 홍보와 달리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음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이후 부모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기본과정 이외에 수용비, 견학비, 간식비 등 추가로 지출하는 항목, 내용 및 금액 정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모가 지출하는 적정 비용 상한제 등의 제도 마련을 통해 부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누리과정 교육·보육비 지원의 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7.2시간이었으며, 누리과정 운영이 3~5시간으로 제안된 것을 고려할 때 유아들은 기본과정 이후 하루 평균 2.2~4.2시간을 유치원에서 더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 중 8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9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는 12.4%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과정 지원비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원에 머무를 경우에만 지원이 됨으로 자연스럽게 장시간 원에 머무는 유아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단편일률적으로 방과후과정 지원비만을 제공하는 대신 누리과정 운영시간 이후 유아가 부모와 함께 유치원재원증(유치원을 다닌다는 확인이 가능한 증)을 지참하고 공공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험 시설 이용, 인형극 및 영화 관람을 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오후 타임할인제도 등의 혜택이 있는 바우처제도 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늘리고 결과적으로도 유아의 체험 중심, 생활 중심의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보내기에는 어리다고 생각해서’ 59%, ‘취학 전에는 유치원(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양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56.1%, ‘유치원(어린이집)을 보내기에는 비용부담이 커서’ 25.2%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미이용한 경우 자녀의 연령 적합성과 비용 측면이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내고 싶었던 유치원(어린이집)에 빈 자리가 없어서’ 11.5%, ‘인근에 보낼만한 유치원(어린이집)이 없어서’ 5.8%로 시설제공의 양과 질 측면에서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족도 미이용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시행이 교육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 질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의 이용’은 누리과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수요자로서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혜 과정을 의미한다. ‘누리과정 이용 현황’은 부모의 결정에 좌우되게 되므로 이용 현황의 주체는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현재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로 본다. 따라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는 정부가 제정하고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부모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관의 선정과 이용실태, 누리과정 관련 만족 정도와 향후 개선요구 등에 대한 부모의 의견조사를 포함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지만 유사한 개념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누리과정의 운영과 이용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후 2시까지의 정규과정 이후의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 한하여 방과후과정비를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7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의 보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누리과정의 시행과 함께 유치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동 당 7만원의 지원이 마련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당 지원된 7만원은 담임교사 누리과정 수당을 제외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로 기관에 지급된다. 이는 시도별로 총액하여 계산 한 뒤 재원아 수에 기초하여 개별 시설로 배분하는 형식이다. 즉,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아동 수만큼 지급된 지원금을 총액하여 시도별 총 담임교사 누리과정 수당을 지급하고, 그 남은 금액을 시도별 총 누리과정 이용아동수로 나누어 산출한 뒤 개별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누리과정 운영비는 이용 아동 수의 변화, 교사 수의 변화에 따라 월마다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아동 당 월 평균 4~5만원 정도 시설로 지급한다. 시설에서는 이를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 보조교사 채용, 교재교구비 등으로 활용한다. 2012년부터 정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당 7만원의 국가 지원금이 산정되고 그 안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에 기준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사 수당을 제외하고 실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은 재원 아동 당 4만원에서 5만원 범위이다. 이는 보조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의 구입 등 누리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그 사용 항목을 순위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보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교구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는 응답이 57.5%이며, 그 다음은 보조교사 인건비로 지원한다는 응답으로 29.3%였다. 교사 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8.0%)와 시설 환경 개선비(3.0%)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