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환율제도 및 외환관리 개혁의 현황과 전망 doc_id PCY_201410290906558051_2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와 현황,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전에는 계획환율제도를 운영하다가 이후에 한동안 이중환율제도를 운영하였다. 1994년 1월부터 일원화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 상황과 개혁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일일변동폭을 고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고정환율제와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영하였다. 현재 중국 환율제도 개혁은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등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와 같은 금융개혁을 위한 실험도 이미 시작했다. 18기 3중전회에서 나타난 금융개혁을 살펴보면, 자본계정 개방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제도 개혁은 자본계정 개방, 금리자유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외환제도 변동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미국의 경상적자와 중국의 경상흑자 지속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상대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대중국 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위안화 가치의 절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 환율제도가 정부의 강력한 관리 속에 머무르고 있는 한, 대중국 적자국은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화가 국제적인 관심사로서 부각되었다. 이론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 외부의 위안화 절상 요구도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은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중국 내부의 외환제도 자유화는 이러한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제도 개혁은 위안화 국제화의 한 부분으로 실행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대외적인 목적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경제의 규모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에 있다. 대내적인 목적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과 관련이 있다. 먼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생각해보자.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에 대한 국제수요 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위안화 절상을 가져온다. 이를 통해서 무역수지 균형과 중국 국민의 구매력 상승효과를 이끈다. 이러한 위안화 절상을 위해서는 먼저 외환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외환환율제도 개혁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해외자금유입은 좀 더 제한하고 위안화 유출은 해외투자를 통한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국제금융중심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위안화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환관리기본법의 기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汇管理条例, 국무원 제543호)｣이다. 1996년 4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각각 1997년 1월 14일 및 2008년 8월 5일 개정되었다. 총 8장 5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경상거래, 제3장은 자본거래, 제4장은 금융기관 외환업무, 제5장은 위안화 환율과 외환 시장, 제6장은 감독관리, 제7장은 법률책임, 제8장은 부칙이다. 기본적인 외환관리조례를 포함해서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315여 개의 법령들이 외환제도 관련 법률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성격의 법률 37개, 경상항목 27개, 자본항목 105개, 금융기관 69개, 위안화 환율 및 외환 시장 24개, 국제수지 및 외환통계 33개, 외환검사 및 법규 활용 16개, 외환과학기술관리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이전의 중국은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외환수입이 모두 국가로 집중되고 계획에 따라서 분배되었다. 국제수지도 수입을 근거로 한 지출원칙에 따라서 수지균형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외국인투자도 수용하지 않았고 외채도 전무하였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체제개혁의 요구에 따라 외환관리제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시장이 외환을 배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도록 변화하였다.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발전과정은 1978년 이후로는 3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1978~93년)는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에 맞게 외환 시스템 개혁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외환을 매도하고 분배하던 통수통지(統收統支)원칙에서 벗어나 수출기업들이 일정량의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1979년부터 기업의 외화보유제도를 실시하였고, 1980년 12월에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滙管理暫行條例)｣를 통해 처음으로 기본적인 외환관리법규를 제정 하면서 여유외환에 대한 매매도 허용하였다. 제3단계(2001년 이후)는 세계 경제질서에의 적응 및 개혁기로, 외환관리 체제개혁을 심화시키는 기간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무역흑자, 외상투자, 국제수지 흑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외화보유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경상거래 항목의 한도 관리가 폐지되었고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리스크 심사제도 등이 철폐되었다. 2002년 12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제도(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가 도입되었다. 환율제도도 변화가 생겼는데, 2005년 7월에 시장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화바스켓 구성을 반영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었다. 2006년 1월 외환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 4월 적격내국인기관투자자제도(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가 실시되었다. 중국 외환제도의 개혁은 위안화의 전면적인 자유태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환율의 시장화와 자유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안화 자유태환에는 경상거래에서의 자유태환과 자본거래에서의 자유태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경상거래의 자유태환은 국제 경상거래와 관련된 지급과 이전에 대해 외국환거래 측면에서의 모든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즉 외환취급은행과 외환관리당국에 대외무역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상거래의 대가를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태환은 국경간 자본투자에서 관련 자금의 지급과 이전에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즉 자본의 국경간 이동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은 우선 경상거래에서의 위안화 자유태환을 실현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시켜 최종적으로 안전한 자유태환을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