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리스 콘덴세이트 및 원유 수출 규제 현황과 BIS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수출 전망 및 시장 영향 doc_id PCY_201410290945430171_5

이처럼 안정화공정을 거친 리스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출을 자유화하는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향후 BIS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수출이 가능한 미국 내 리스 콘덴세이트 물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상의 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 리스 콘덴세이트가 실제로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리스 콘덴세이트는 원유 유용-수반 내지 비수반 가스에서 분리 추출되며, 이 중 특히 원유 유용-수반가스에서 생산된 경우 보통 원유에 그대로 혼합하는 관례로 인해, 정확한 생산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나 최근 셰일혁명의 여파로 최근 주요 LTO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콘덴세이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심지어 LTO 생산량의 약 40%가 리스 콘덴세이트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ner, 2013). 이러한 안정화 공정에는 사실상 개념적으로 “증류탑”에 상응하는 분류탑이 존재하며, 증류탑에서의 정제공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등점을 활용한 분류작업 곧 “증류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의 플랜트 콘덴세이트와 같이 정의상 원유에서 제외시켜, 수출이 가능한 석유제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무부(BIS)은 이러한 안정화 공정을 거친 리스 콘덴세이트 역시 일종의 석유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 수출면허 발급을 결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리스 콘덴세이트가 판매되기 위해서는 저장 수송을 위한 안정화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수출의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안정화 공정 이외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승인 가능 증류공정(증류탑 처리공정)에 대해서는 BIS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사실상 리스 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출은 큰 제약 없이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결과만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BIS가 안정화공정이라는 간단한 증류처리 공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용하면서, 과연 ‘간단한 증류처리 공정’이 무엇이며, 또한 얼마나 많은 콘덴세이트가 해외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다. 사실 BIS가 정의내린 ‘증류처리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적용하는 처리과정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업체들이 자체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출을 강행할 경우, BIS 수출승인 심사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기업은 수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어 수출 타진에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는 한편,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콘덴세이트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고려하여, BIS는 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침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수출은 BIS으로 부터 수출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만일 미국산 원유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보통 면허신청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BIS 신청절차 간소화 네트워크(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 Redesign: SNAP-R)에 우선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 신청서에는 수출업자, 화물인수자, 수출되는 양과 금액, 상품에 대한 설명, 최종용도,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증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단 수출면허발급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급심사는 행정명령 12981(executive 12981)에 따라 BIS의 국가안보 기술이전 통제실(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안보 기술이전 통제실이 원유 수출면허 발급신청서를 접수받게 되면, 이를 신청된 사안 별로 상기의 조건들에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신청내용이 국익과 EPCA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원유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로 EAR 중 공급부족통제(Short Supply Controls)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공급부족통제 규정은 1979년 EAA 개정안에 처음 포함되었으며, 원유 등과 같은 희소자원(scarce materials)의 부족 또는 국외수요로 인한 잠재적 인플레이션 충격 등으로부터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품목(또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정이다. 물론 공급 부족통제 규정 적용대상 품목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가령 석유 유도체(petroleum derivatives), 미국 삼나무 원목(unprocessed western red cedar), 마필(해상을 통한 수출에 한함) 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현재는 해당 규정의 주 대상은 원유로서, 사실상 원유 수출통제규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원유 수출 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도 수출자유화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산 원유 생산 증대에 따른 해외 원유 수입 감소로 미국의 무역 수지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2013년 11월 기준 월간 무역수지 적자는 약 343억 달러로 최근 4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향후 경질 원유 수입이 더욱 감소하고, 원유 수출이 개시될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산 원유에 대한 해외 수요, 특히 서유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정유 회사들이 서유럽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서유럽 소재 정유회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IE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유럽 지역에서 폐쇄된 정제시설은 15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높은 원료가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고민하고 있는 서유럽 정유회사들에게는 미국 산 원유의 수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EU측 협상 비밀문건의 내용은 전적으로 EU측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협상전략 일 뿐, 아직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질원유에 대한 수요, 특히 서유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미국 정유회사들이 서유럽 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서유럽 소재 정유회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높은 원료가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고민하고 있는 서유럽 정유회사들에게 미국 산 원유의 수출하는 것이 적절한 안으로서 고려가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에 대한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EU측 요구는 보다 강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