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DCMS의 미디어·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사례와 한국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및 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에 대한 논의와 평가 doc_id PCY_201410290950144231_3

텔레커뮤니케이션 역시 DCMS가 담당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DCMS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마켓을 가장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중에 하나로 보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국제 기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정 및 철폐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커버리지를 향상, 4G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 이용을 지원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텔레콤마켓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DCMS의 일부 정책은 Ofcom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DCMS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Ofcom이 영국 커뮤니케이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DCMS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발맞춰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언론, 디지털, 방송,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DCMS는 미디어 산업을 창조산업의 핵심 동력 중에 하나로 보고 이 분야의 산업에 대한 경제적 ․ 문화적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DCMS는 미디어 산업이 다만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아가서 창의적인 영국사회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즉, DCMS의 미디어 정책은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미디어 접근 ․ 이용권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유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액션 플랜을 포함한다. 최근 DCMS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산업과 미디어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영국의 미디어 및 창조산업의 개인/기업들이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영화 및 우수 텔레비전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등의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 대한 지원, 공연 허가 기준 완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산업계와의 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DCMS는 창조산업과 미디어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BBC의 Royal Charter를 리뷰하여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Lord Justice Leveson's Inquiry and report에 근거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언론 규제를 위한 독립적 자율적인 언론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미디어가 공중의 생활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DCMS는 미디어 기업이 합병을 진행할 때 어느 선에서 정부의 개입이 가능할지 혹은 합병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방송 서비스 역시, DCMS가 관장하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허가받은 지역 TV 서비스 사업자에게 알맞은 주파수(spectrum)를 제공하고, TV Electronic Program Guide에서 채널을 배치한다. 이러한 DCMS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중 일부는 Ofcom과 공동으로 책임으로 혹은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Ofcom은 공영방송을 제외한 민영 방송에 대한 허가, 규제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지역 방송에 대한 TV 사업자 허가를 맡아서 진행한다. 대선 초기, 박근혜 후보자가 내세웠던 정책은 ‘정보 과학기술’과 ‘융합’을 핵심 키워드로 한 ‘스마트－뉴딜’ 정책이었다. 토목공사처럼 기존의 정부 주도 경제성장 방식이 아니라, ‘강남스타일’의 사례와 같이 콘텐츠 경쟁력이 IT인프라스트럭처와 융합해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었고, ‘창조경제론’은 이러한 스마트-뉴딜 정책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로 제시한 경제 성장 전략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는 "창조경제론을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정책”으로 소개하며, 창조경제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 육성책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근혜 후보자의 ‘창조경제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MB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나있던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론을 통해 국정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고, 과학기술 전담부처격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독자적인 산업 분야로 지정해 콘텐츠 산업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저가 수주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진흥을 위한 SW 산업 관련 법령 개정 등은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이러한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창조경제론에 대한 지배적인 반응은 구체적인 각론이 함께 제시되어야 정책으로서의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스마트 뉴딜에서 창조경제론으로 발전한 박근혜 후보자의 공약 덕분에, 당시까지 국내에 낯선 개념이었던 창조경제가 국내에서도 대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대선 후보들 역시 ICT 정책 및 조직개편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국민행복 10공약’ 기본방향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 통신 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 필요라는 내용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ICT 전담부처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한국통신학회 등 ICT 관련 24개 학회장들은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는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 미디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ICT 산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약에서 밝힌 듯이 박근혜 정부가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속도감 있는 정책, 콘텐츠, 플랫폼, 통신, 방송 기기 등의 경계를 허문 종합 담당 부처를 신설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당시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 ․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과학기술과 IT산업이 향후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및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개념의 모호성과 공약의 실효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론 공약에 대해 "개념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낮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도는 창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정책이 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상에 치우쳐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 I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년 해외 취업 확대와(대학 창업기지 건설 등의 보완책 역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론이 기존 정부들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창조경제’는 내용과 성과 면에서 기존 정책과 큰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기존 정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있었고, 정책 내용면에서도 비정규직 양산 등 국민 생활의 질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