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구현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유능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1

새로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산업에 대해서 동시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히 정책갈등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조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제(Mechanism)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ICT 산업 부문을 관할하는 기관간의 협력 모델 또는 기제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방안 중 하나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정책 Agenda를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유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영국의 ICT 산업을 관할하는 부처 또는 기관간에 특정 정책의제에 대하여 복수의 기관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은 주파수 관리, 영국은 공공서비스방송사업자 면허 연장이라는 정책을 선정하여 해당 정책을 두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력양상과 그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행정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용률 정체, 양극화 심화 등 저성장 구조 속에서 위기를 타개할 신성장동력 등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였고,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식량 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고 국가간·부처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복잡다단한 사회문제가 대두하였다. 또한 모바일·SNS 등 확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요구 증대 등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국민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었고,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ICT 기술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고, 정부 내 칸막이로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정부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높아진 국격(國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정부의 현주소 인식과 국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투명 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을 증대하고자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 3.0’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선포하였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 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추진 방향은 ⅰ)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ⅱ)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ⅲ)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ⅳ)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하며, 마지막으로 ⅴ)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구현이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인간 중심의 미래 사회를 목표로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라는 가치아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처 중심의 칸막이 현상 만연과 정부지식의 개별적․단편적 축적과 활용, 그리고 다양한 정책정보의 종합 활용 미흡으로 인해 성과창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기반 행정 등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여 사회의 복잡성과 갈등 구조의 다변화 등 복합화 된 환경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과를 창조하고자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국정 협업과제를 지정, 지원하고자 하였다.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상반기 내 범정부 정보 연계와 통합계획 마련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13년 하반기에 영역별 정보 연계 및 통합방안과 이행계획 수립 등을 본격 추진하며, ’14년에서 ‘17년에 걸쳐 범정부 정보 연계․통합시스템 운영 등 추진일정을 수립하였다. 또한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등의 중 장기 추진 일정도 수립하였다. 그렇다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협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기관간 또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에 협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 등의 개념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융합 행정’이라는 말로 정부 부처간 협력을 추진해온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협업 행정’, ‘부처 칸막이 없애기’ 등의 이름으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안전행정부에서는 협업행정과를 신설하였고 부처간 화상회의 등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협업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179개 부처 간의 협업 과제를 지정하고 협업점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협업’은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협력 또는 협업(collabora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협동(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서비스 통합(service integration)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co;;aborative governance) 등이 있다. Kagan(1991)은 ⅰ)협동은 ‘상이한 조직의 관리자와 구성원 사이의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지 않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ⅱ)조정은 ‘다수의 조직이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한 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ⅲ)서비스 통합은 ‘다수의 조직이 공통의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리고 ⅳ)협업을 ‘다수의 조직이 자원, 인력 및 보상을 공유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기관간 협업(interagency collaboration)은 기관들이 인력이나 재원 등 가시적인 자원과 전문지식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핵심적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연계형 정부는 Blair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협력 사례이다. JUG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배경은 우선,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이 기존의 조직 형태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노동당 정부가 분절화 된 구조를 갖고 있는 당시의 조직 형태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 문제와 하나의 정책과 수단 간의 연결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 수단이 상호 협력과정을 통해 집행될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두번째 기관의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어렵게 되어 정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기 어렵게 된 문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처 혹은 부서간 칸막이 때문에 분절적으로 운영 되는 조직체계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 시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