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산업의 규제, 콘텐츠, 전송 기술 및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동향과 과제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10

현재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산정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규제 적용 원칙이다. 재송신 수수료, 갱신기간 등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비용분담 등을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모바일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시장, 산업, 서비스의 융합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 산업이 더 이상 출발점을 구분할 수 없고 방통융합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방송서비스 각 플랫폼의 속성과 영향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수수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고 플랫폼마다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이 더 바람직하며, 어떠한 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재송신 수수료, 갱신기간 등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협상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구조가 산업중심에서 지식중심 구조로 이동하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성, 상상력이 녹아 있는 콘텐츠 그리고 이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와 단말기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네트워크와 단말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콘텐츠의 경우 경험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까지는 가치를 알기 어렵다. 또한 콘텐츠 소비기간은 매우 짧다. 소비자는 새로운 정보나 즐거움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산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는 인종·지리·언어 장벽이 낮아 해외진출에 용이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증가가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콘텐츠산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매출액 2012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8.6% 성장하였고, 수출액 규모도 2012년 48억 달러로 연평균 19.7% 성장하였다. 종사자 규모는 2012년 60.5만 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셋째, 뉴스를 일방향적으로 넓게 뿌려주는 ‘방송’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마디 없는(seamless) 소통매체인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방송 환경 자체를 급변시키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크 등 SNS는 소통방법은 물론, 방송형태까지 변모시키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사건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트위터로 확산시킨 동영상을 방송사가 받아 뉴스로 방송하였다. 지상파 방송이 화면으로 끊임없이 요청하는 고발 정보와 사건현장 사진에서 시청자와 기자 간 경계 가 희미해짐(blurring)을 볼 수 있다. 시청자가 기자가 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웹 2.0 세상이 출현하고 있다. 통신시장에서 이미 2008년을 기점으로 무선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을 추월하였고, 인터넷 트래픽에서 인터넷 동영상이 인터넷전화(VoIP), 이메일, 온라인 게임, 파일 공유 등 다른 인터넷활동 유형을 압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상파 등 방송 프로그램을 TV 아닌 스마트 기기로 시청하거나 특정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을 IPTV를 통해 다른 시간대에 시청하는 방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먼저, 일명 ‘접시 없는 위성방송’으로 불리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 안테나가 없어도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로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린 서비스다. 위성방송 역무를 규정하는 방송법에 위성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다.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8레벨 잔류 측파대)는 현재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되고 있는 전송방식이다. 이를 아날로그 케이블TV까지 확대한다는 현행 방송발전 계획안이 이 행될 경우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고화질 디지털 방송 직접 수신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송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8VSB 방식이 허용 될 경우 SO들은 아날로그 채널 패키지에서 일부 PP를 빼내야 하는 상황이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라고도 불리는 MMS(Multi Mode Service: 다중모드 서비스)란 주어진 한 개의 주파수 대역(6MHz)에서 하나의 HD(고화질)급 채널 이외에 SD(표준화질)급 채널과 오디오 채널, 그리고 데이터방송 채널을 추가로 제공하는 디지털 지상파 다채널서비스를 의미한다. 8VSB 전송 방식 허용의 경우, 900여만 가구에 달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가입자가 별도로 디지털셋톱박스를 구매하거나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타지 않아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화질 방송을 저가의 비용으로 전송해 시청율과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하는 종편 입장에서는 8VSB방식의 허용이 이득이 되나 이미 8VSB 전송 방식을 허용 받던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중소PP의 경우도 8VSB 전송방식에서 빠지면 경쟁력이 더 떨어져 퇴출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또한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에 대한 8VSB 전송 방식 허용 시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8VSB 전송방식의 허용은 케이블을 비롯한 전체 유료방송을 저가 아날로그 시장으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은 풀HDTV방송(2K: 1920×1080)보다 4배(에서 16배) 이상 선명한 초고선명 비디오(4K: 3840×2160 ~ 8K:7680×4320)와 다채널(10채널 이상) 오디오를 제공하며, 사실감과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고 화질이 좋은 만큼 50인치 이상의 큰 TV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3년 4월 15일 UHD방송 상용화 추진을 위한 「차세대 방송기술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UHD 방송과 관련한 기술 표준 마련을 통한 초기 UHD 시장 공략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이 반영되었다. 최소한의 설비투자로 UHD TV방송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 케이블방송사 중심의 상용화 정책에 대해서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 간의 주도권 다툼이 관할부처의 정책대립으로 비쳐지고 있다. 약 100년간 수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어온 방송은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정보와 오락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매체나 수단보다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흑백TV 방송에서 시작해서 칼라 TV 방송을 거쳐 HDTV 방송에 이르기까지 TV방송 기술은 고화질로 변화(진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디스플레이산업 역시 3D, 고화질, 대화면이 주요 이슈이다. 국내 3D방송도 ’12년 4월 3일부터 한달간 SBS와 EBS에서 3D 시험방송을 하였다. TV방송의 진화과정을 인간 시각 시스템의 모사 과정과 유사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곧 앞으로의 진화 방향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HDTV 방송 이후의 진화방향은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입체감을 제공할 수 있는 3DTV 방송과 시야를 훨씬 더 확대함으로써 사실감과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는 UHDTV 방송으로 발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보는 것처럼 공간에 영상을 띄울 수 있는 홀로그래피 TV 방송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