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책 효율성 제고와 갈등 조정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사례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17

2002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의회는 새로운 유치원 취학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DOE(Department of Education)과 DHHR(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Resources) 간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DOE와 DHHR은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두 기관의 기관장들은 협력에 긍정적이었으며 협력 안건에 대한 참여자의 높은 전문성은 협력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두 기관의 협력은 DOE와 DHHR만의 협력이 아니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유치원 취학전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중등교육기관, 주의회, 민간기업, 취학전 어린이 교육 지지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Parters Implementing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System(PIECES) 라는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CSA는 CNCL을 대체하여 1989.1.17자로 설립된 독립규제기구이다. CSA 역시 ARCEP과 유사하게 규제 권한, 규칙 제정 권한 및 준 사법권을 가지며, 2004년에 방송사업자들 간의 분쟁해결 권한이 부여되었다. CSA는 대통령, 하원 의장, 상원 의장이 각각 3인을 지명하여 총 9인 위원으로 구성 되며,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가운데 위원장을 임명한다.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기능적·정치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CSA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전파 관리에 있어서는 ANFR로부터 방송용 주파수를 분배 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방송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주파수 이용 면허 발급, 디지털 지상파 TV 채널 이용계획 마련 및 할당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 주파수 사용계획, 사용 승인, 무선 서비스 시행, 디지털 지상파 TV, 모바일 TV 관리자에 대한 방송 채널 계획 및 할당 업무를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ANFR과 협력하여 방송 주파수 간섭 방지 등을 위한 국제 전파 활동에 참가하고 방송 수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검토 등 대책을 수립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파수를 관리하는데 관계된 조직간의 협력 관계를 주파수 재배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주파수회수/재배치 절차는 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한 이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파수할당을 책임지는 부서가 ANFR에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를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처 또는 기관으로부터 주파수회수/재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ANFR은 ⅰ)다양한 비용요소와 회수/재배치 원칙의 평가의 준비, ⅱ)재배치 절차의 진행 일정의 제안, ⅲ) 절차를 감독할 기구의 구성, ⅳ)재배치 기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관으로서 ANFR은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주파수회수/재배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주파수재배치의 검토와 결정은 ANFR의 주파수계획위원회(CPF, Commission pour la Planification des Fréquences)에서 주관하고, 방송주파수는 CSA에서 결정한다. 프랑스 주파수 계획은 국가주파수국(Agence Nationale Fréquences, 이하 ANFR)에서 담당하며 주파수 할당은 용도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 통신우정규제청(이하 ARCEP), 시청각고등평의회(이하 CSA) 등에서 담당한다. 주파수 용도는 크게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용, 통신용, 방송용으로 구분되며 국가주파수국(ANFR)이 주파수 계획안을 수립, 총리(Prime Minister)의 승인을 얻어 ‘국가 주파수 계획(The National Table of Frequency Allocations)’이 최종 수립된다. ‘국가 주파수 계획’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기관용 주파수는 각 해당 부처 및 기관이, 통신용 주파수는 ARCEP이, 방송용 주파수는 CSA’가 주파수 할당을 담당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를 정례화 시켜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정책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두 부처가 정책의 공조 차원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두 부처 간의 공조는 필수적이지만 이슈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원활한 정책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을 포함한 ICT 분야 정책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콘텐츠산업 분야에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처 간 정책 쟁점을 조정하는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ICT 콘트롤타워를 요청했던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는 동시에 방송산업과의 정책적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방송통신분야의 정책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별로 협업이 우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협업 방안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회의 규제 역할과 정책협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그 결과 창조 경제 국민의 삶의 질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담당관을 포함한 조직거버넌스・방송미디어・방송통신통합 법・방송 콘텐츠 분야 등 학계전문가와 규제분야 전문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연구협력팀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별 이슈분석과 중장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제도화 하기위한 분야별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활용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수립시 협업을 통해 행정을 효율화 하는 등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에 활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서비스 등장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융합 가속화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도 협업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정부 스스로 부처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협력 관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와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지상파방송사로 유통시킬 경우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립제작사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독립제작사를 포함한 콘텐츠제작사의 지원정책에 해당되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된 이슈이다. 또한,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와의 거래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되어 있지만 새롭게 부상한 이슈가 아니라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제작사를 포함한 콘텐츠제작사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흥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유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협력에 국한되므로, 정책협의체까지 구성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