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이해의 핵심인 북중무역의 중요성과 기존 중국 발표 통계가 가진 기술적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재구성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300922198831_1

북한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관찰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북중무역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책상 위에는 북중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가 여기저기 쌓여 있을지도 모르며, 북한경제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가 전화를 하는 곳은 북중무역을 담당하는 중국의 국경지대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는 북한과 북한경제에 세계의 관심이 쏠릴 때마다 압록강 건너 신의주가 바라다보이는 중국의 단둥에서 국제사회의 플래시가 터지는 현상들을 하나의 일상처럼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처럼 중국과 북중무역에 집중되는 이유 역시 이제는 일종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오늘날 북한과 북한경제를 떠받치는 요인은 중국과 북중무역뿐이고, 이에 따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국과 북중무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의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외부세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가 있다면 그중의 하나는 아마도 북중무역일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대외 교역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 대외교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북중무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있어 이른 바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은 언제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도 중국은 최우선적인 고려대상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과 북한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직접적인 채널의 하나인 북중무역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간 외부세계에서는 북중무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이들 연구들의 폭과 깊이는 앞으로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관찰자들이라면 누구나 북중무역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북한경제가 대외무역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고, 북한의 대외무역이란 결국 그것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북중무역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중국 세관이 발표하는 북중무역 통계가 여기저기 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한 관찰자들이라면 북중무역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단둥이나 옌지와 같은 지역에 대한 방문 역시 빼놓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북중무역에 대한 외부세계의 이해는 더욱 넓고 깊어지고 있다. 북중무역에 대한 데이터의 분석은 점차 엄밀해지고 있으며, 무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목소리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외부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북중무역의 증가세는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만큼 북중무역의 구조는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의 성별 무역 패턴과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북중무역 전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비중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내 품목별 변화 추세와 무역수지 구조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에서는 시장경제에 존재하지 않 는 ‘사회주의 우호거래’ 1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거래가 2000년대 초반 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기는 하나, 정치적 요소들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과거 거래 관행의 잔재가 모두 다 사라졌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2 특히 북한과 각 성별 간 무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러한 외부세계의 시도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북중무역 통계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명시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에서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들을 매우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기존 북중무역 통계들이 다양한 기술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 수준의 개괄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곧바로 분석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인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기존 통계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설계한다. 셋째, 이들 방법과 절차를 통해 기존 통계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인 새로운 통계집합을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제2절에서는 기존 북중무역 통계들의 형태와 내용, 출처들을 살펴 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통계의 누락과 같은 결함과 출처별 통계의 불일치라는 두 가지 문제로 집약하여 검토한다. 외부세계의 북중무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발전될수록 그에 소요되는 통계 데이터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대 국가들 사이의 교역을 보다 엄밀하고 섬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역시 더욱 치밀해지고 상세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북중무역과 관련된 통계환경은 북한경제와 관련된 그 어떤 주 제에서보다 양호하다. 북한의 거래 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북중무역 에 대해 매우 상세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세계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북중무역 통계에 대해서 는 이제까지 별다른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같이 거대한 교역국가가 북중무역 통계를 잘못 생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 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 국의 통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커다란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그간 외부세계의 북중무역 분석은 거의 모두가 중국이 제공하는 북중무역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왔다. 예를 들어 2009년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UN의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북 압박에 나섰고, 중국도 이에 동참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그간 정례적으로 발표해 오던 북중 간의 무역통계를 몇 개월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되지 않은 북중 간의 무역통계는 이후에도 중국의 통계자료에서 여전히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외부세계에서는 중국의 통계자료에서 사라진 몇 개월간의 북중무역 통계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주로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표한 여러 북중무역 통계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발표한 북중무역 통계들이 서로 충돌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이들의 비교를 통해 사라진 2009년의 통계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중국이 발표하는 북중무역 통계들을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그대로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