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과 북중 무역 및 합영회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광업, 건설, 중공업 등) 공동 개발 양상 doc_id PCY_201410300922198831_5

마지막으로 식 (6)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더미변수를 삽입한다. 한국과 일본은 본격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실시할 당시까지 각자 북한의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방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제재로 인해 북중무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 제로 한국의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한국 수출상품 중 섬유류와 같은 위탁가공 상품 등 일부가 중국으로 그 수출선이 전환되었다는 인식이 존재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제재 더미는 바로 이러한 북중무역의 주변 환경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식 (6)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의 더미를 삽입하는데, 하나는 제재의 시기와 관련된 더미변수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상품이 북한의 대한국 또는 대일본 교역상품이었는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이다. 전자가 이들 대북제재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북중무역의 변화를 감안 하는 것이라며, 후자는 해당 상품들이 과연 제재를 전후하여 북중무역으로 대체 또는 전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과연 어떤 쪽일까? 지난 15년간의 북중무역은 주로 가격효과가 지배해 온 것일까, 아니면 물량효과가 주도해 온 것일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개념적으로만 보면 이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KITA의 통계처럼 현존하는 북중무역 통계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거래에 대해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는 거래물량에 대한 정보 역시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지난 15년간의 북중무역과 관련한 가격과 물량의 변화효과를 추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기와 t＋1기의 가격효과와 물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t기의 거래가격체계를 t＋1기의 거래물량에 적용함으로써 구해지는 ‘t기의 거래가격으로 표시된 t＋1기의 거래금액’을 계산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금액과 t기의 거래금액의 차이가 곧 가격 효과를 배제한, 다시 말해 순수한 물량효과만으로 표시된 거래금액의 증가 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t기와 t＋1기의 각각의 가격 체계로 표시된 거래금액을 알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는 당연히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를 모두 포함한 거래금액의 증가율을 뜻한다. 북한과 중국이 설립한 합영회사는 2011년까지 총 205개(설립연도 미상 43개 포함)로 파악되고 있다. 2004년 이전까지 설립된 합영회사는 모두 15개였으나 중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하면서 북중 합영회사 수도 2003년 3개에서 2004년 8개로 늘어났다. 북중 합영회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91개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는 매년 10여 개의 합영회사가 설립되고 있어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2011년에는 8개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중 합영회사 설립 건수는 중국의 대북 투자 열기가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집중되어 있고, 이 밖에도 대북 투자에는 베이징, 산둥, 톈진 등의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난이마메이예집단유한공사(이메이집단)는 평안남도 안주 지역의 탄전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08년 12월 12일 이메이집단의 부총경리는 북한(대표단 단장 및 안주지역석탄연합기업소 소장)과 안주탄전 합작개발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이메이집단은 주식 소유 방식으로 향후 수년간 안주지역에 1,000만톤급의 탄광 개발 및 120만톤급의 석탄 화공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발전소, 선탄시설 등을 부설키로 하였다. 최근(2010년 5월 현재) 함경북도를 대표하는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는 산하 고건원탄광과 룡북청년탄광을 중국 기업과 공동개발하기로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탄광기업소의 당기관이 운영했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중국 기업에 넘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이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최대 무연탄 탄광인룡등탄광을 비롯해 평안남북도와 함경북도에 위치한 북한 탄광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1년 현재 중국의 대형 상장기업들은 평남 소재 2⋅8직업동맹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평북 소재 룡등탄광, 룡문탄광, 선천탄광 및 함북 소재 강안 탄광, 오룡탄광, 고건원탄광, 룡북청년탄광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채굴 작업에 대한 규제 압력의 증가와 몰리브덴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2005년경 중국의 해외 몰리브덴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구나 중국의 채굴업자들은 몰리브덴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미국, 칠레 등과 비교 할 때 중국의 광석은 금속 함량이 낮아 생산비용이 더욱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외 압력에 직면함에 따라 북한에서 몰리브덴을 채굴해 들여 오는 것이 중국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중국의 북한 몰리브덴광 개발을 위한 투자는 대부분 합영회사 설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몰리브덴 가격이 급상승한 해인 2004년 5월 단동위민국제 상무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양총회사는 장진광산의 몰리브덴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대양-중당국제합영집단공사를 설립하였다. 몰리브덴 개발과 관련된 북중 합영회사 8개 중에서 절반은 2006년에 설립되었다. OSC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북한의 중공업⋅건설 분야에 진출해 설립한 합영회사는 광업분야, 경공업분야 다음인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이 실제로 중공업⋅건설 분야에서 어디에 주로 투자를 진행해 왔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북한에 투자⋅진출한 중국 기업 및 합영회사의 명칭 등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건설⋅건축자재 부문에 관심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로 분류된 대안친선유리공장(Taean Friendship Glass Factory)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건설 또는 건축자재 생산에 집중된 것이다. 사실 대안친선유리공장은 투자가 아닌 중국의 지원으로 완공되었다. 중국의 투자로 설립된 건설회사 및 건축자재 생산합영회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기반을 둔 중국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중 신일만방합영 회사(Sinil-Manpang J.V. Co.)와 조선만촌합영회사(DPRK Manchon J.V. Company)는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합영회사들은 실리콘, 페인트, 용접재료, 장식재 및 기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합영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린성 정부는 무산광산의 철광분을 통화강철공장에 공급해 지린성의 철강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무산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무산광산 철광석 수입을 위한 선광공장이 2005년 중반에 완성되었고, 철광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난핑과 허룽을 잇는 철도(42.5km) 공사에 착수해 2012년에 개통하였다. 북한 무산광산의 북중 공동개발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공동개발은 초기에 이윤분배 문제로 북한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 진 바 있으며, 중국 투자자인 통화강철집단이 단독으로 투자자금을 조달 할 능력이 없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옌볜 소식통에 따르면 옌볜텐 츠공사가 운영하는 난핑진의 철광석 분광 정련 공장(연변천지선광유한회사)이 북한과의 이견 때문에 2012년 9월 완전히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변천지선광유한회사가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서 양질의 철광석 50.6만톤을 변경무역을 통해 난핑통상구에서 통관한 것으로 나타나 북중 양국의 무산광산 공동개발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