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의 적응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의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 및 숙련 전략의 중요성 doc_id PCY_201410301043133691_8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계획되는 것이 특히 지역 수준에서 중요하다면, 이를 경제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 사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깃그룹(예를 들어,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등)이 전국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집중도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가 거시경제적 변화나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적응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Porter and Ketels(2003)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기업환경과 경제적 성과에서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의 효과성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숙련 수준에서의 차이, 일자리 기회에서의 차이, 공급 측면에서 고용과 숙련을 위한 인프라의 차이 등에서 찾고 있다. OECD(2011)는 최근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 바 ‘공간-장소에 기초한 정책(place-based polic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상당 부분 혁신활동에 의존하고, 혁신은 많은 측면에서 공간에 기초한다. 장소에 기반하는 정책이란 경제활동의 공간적 측면을 고려 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공간 무시 정책(space-blind policies)을 옹호하는 주장은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를 언급하면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전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기초한 정책은 공간-중립적이지 않으며 거대한 공간적 비대칭성을 유발한다. 이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보조금에 기반하는 개입을 설계하게 된다. 이러한 이전지출은 의존적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부자 지역의 거부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글로벌화하는 경제에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의 핵심은 숙련이다. 빠른 기술변화와 글로벌화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이 중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로부터 신속히 벗어난 지역들은 외부 환경 변화와 충격에 잘 적응하는 노동력을 가진 지역들이었다(OECD, 2011). 중앙정부는 기업과 노동자와 노조를 위한 법적인 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적응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중앙정부가 지역경제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노동력의 숙련 수준과 고용가능성이 적응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노동력은 아이디어, 혁신, 재능, 숙련, 전문화, 문화, 방법,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접근이라는 맥락에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다(Giguère, 2008). 첫째, 고용 및 실업의 패턴에서 지역별로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들은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움직이며, 전국 노동시장도 지리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 간 노동이동은 정보 부족이나 주거 문제, 사회적․가족적 유대 문제로 인하여 제약된다. 둘째, 지역은 노동시장 문제와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어 가장 적절한 해법이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와 숙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역이고, 충족되지 않는 경제적 수요와 잠재적인 일자리 원천이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곳도 지역이기 때문이다. 셋째, 실제로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들이 도입되는 것도 지역 수준이다. 지역은 집행과정에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로운 혁신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정부 부처들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조정되는 곳이 지역이다. 전국적인 정책 수단들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국적인 수단들은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집행되고 효과도 차별화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의 정책적 긴장(예를 들어, 일자리 우선인가 인적자본 우선인가)이 지역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목표와 지역의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고용률 80%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은 협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영국의 Local Area Agreement).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온라인 일자리매칭 서비스나 기술적 서비스를 지원하며, 노동시장정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전국 단위의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유연성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가진 일관된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정책의 전략적인 방향(정책의 목표나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설계는 전국적 수준이나 좀 더 큰 단위의 지역에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수준에서는 정책, 규제, 핵심서비스, 민관파트너십 개발 등을 책임지고, 지역은 전략적 계획, 지역 계획의 수립과 합의, 지역파트너십 촉진 등을 책임지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사회적 여건 때문에 지리적 이동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숙련의 이동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중간숙련을 가진 근로자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체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숙련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의 숙련은 디지털 해독, 문제해결, 이해․해석․종합능력 등 다차원적인 인지능력을 보유하는 것과 동시에 협력, 경쟁,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숙련 이동성의 요체를 구성한다(Farcy et al., 2013). 이러한 숙련은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산업부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부문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숙련 업그레이드에 대한 첨단기술 편향적인(high-tech bias) 사고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지역숙련전략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이를 위한 고숙련전략으로의 이행이다. 글로벌화와 기술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주체는 지역이고, 지역에서의 적응력은 단순히 필요한 숙련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이를 숙련 공급과 연계하는 시스템, 즉 고숙련 균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자리창출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실질적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유연전문화 개념이다. 경제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 일자리가 소멸되기도 하지만, 녹색경제나 건강 영역, 사회서비스 영역 등에서 새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들이 만들어진다. 지역은 이러한 일자리기 회를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유연전문화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