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orp, 노동자협동조합, L3C 등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다양한 기업 모델의 특성과 운영 방식 및 확산 사례 doc_id PCY_201410310927119781_2

B-Cor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 평가에서 최소 점수(200점 만점에 80점)를 받아야 하며, B Lab에 연간 면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단순히 주주를 넘어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권이 고려되도록 정관을 법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B Lab 등급 평가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버넌스, 근로자, 지역커뮤니티, 환경의 4개 범주로 나뉜다. 각 범주 내에서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검토된다. 가령, 근로자 범주에는 보상과 급여, 종업원 주주제도, 근로환경에 관한 회사 정책 평가가 포함된다. 지역커뮤니티 범주에는 협력업체 관계, 다양성, 지역커뮤니티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 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인증 절차 과정에서, 조사 내용의 약 20%는 문서로 답변해야 하고, 일단 인증된 후에는 무작위 감사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선택된 법인은 모든 답변을 문서화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인증받기 위해 4개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 범주 모두에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해야 할 뿐 아니라, B-Corp의 경우는 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그리고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정관이나 관련 협약에 따라 이사 및 관리자들이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소비자, 지역커뮤니티 및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구조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B-Corporation, 2010). 이를 위해, B-Corp는 “① 간부 및 이사들이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하며, ② 주주들이 이사 및 간부로 하여금 이러한 이권에 대해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추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개정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마지막 요건은, “③ 이러한 확대된 권리를 전적으로 주주에게 한정”하는 것으로, 주주가 아닌 이들에 대한 새로운 행동권은 명백히 부여되지 않았다(B-Corporation, 2010).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인 노동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은 수세기 동안 미국 경제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서점, 식료품점과 같은 소규모 소매업체일 수도 있고, 대규모 제조업체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Jackall and Levin, 1984). 노동자협동조합은 미국에서 다양한 법적 형태로 조직된다. 전통적인 투자자 소유법인은 (이사회를 선출하는) 의결권과 투자자 소유 주식의 순장부 가액에 기초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투자자 소유법인의 권리들은 재산권(property right)으로 분류되는데, 주식은 양도가능하고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다(Ellerman, 1984).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의 경우 주식은 재산권보다는 인격권(personal right)을 내포하며,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들은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기능적 역할을 조건으로 주어진다(Ellerman, 1984). 일부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주식이 각각 순장부 가액을 유지하며, 노동자 퇴직 시 재직 노동자나 신규 채용자가 그 주식을 구매해야 한다. ESOP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들이 퇴직 노동자의 모든 주식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직원의 과반수 지분 소유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통제권이 한시적이며 시간이 경과하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Ellerman, 1984). 전통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소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지니고 회사의 모든 전략적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설립된다. 반면에 ESOP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집단적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노동자의 통제권은 양도되며 주식을 많이 가진 노동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Ellerman, 1984). 최근에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설립한 대규모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연맹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에 힘입어 미국에서 재단, 노조, 시장들의 의제에 커뮤니티 부 축적 전략으로서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재등장하였다. L3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L3C를 유한책임회사의 대안적 형태로 정하고 있는 주에서 국무부 산하 규제기관에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L3C는 해당 주에서 타 지역 사업체로 등록하면 미국 전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L3C 지지자들은 L3C 구조가 재단의 PRI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L3C 유형은 (트랜칭(tranching)으로 알려져 있는) 다층적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L3C 구조 내 고위험 부분에 저비용 재단 자본(low-cost foundation capital)”을 사용하고 이로써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리스크와 비중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시장 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Americans for Community Development, 2011). 따라서 L3C의 목적은 재단으로부터 저수익 투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사명에 공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류 투자자들에게 시장이율을 제시하는 투자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앵커기반 전략이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에 결합된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에버그린 협동조합 세탁소(Evergreen Cooperative Laundry)’, ‘에버그린 도시 농민 협동조합(Evergreen City Growers Cooperative)’, ‘에버그린 에너지 솔루션(Evergreen Energy Solutions)’이라는 3개의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 구성되며, 모두 지역병원산업이라는 앵커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에버그린 세탁소는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 도시의 주요 병원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 농민 협동조합은 대규모 수경재배 온실을 갖추고 다양한 상추와 양상추, 바질을 병원 구내식당에 공급한다.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경우에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여 클리브랜드 지역의 지주 기관, 지방정부 및 주민들에게 에너지 감사 및 시설개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소속된 클리브랜드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을 10개로 늘리고 대규모 앵커 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확충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노동자의 부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가 지역커뮤니티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몬드라곤과 미국 철강노조의 제휴에 따라 피츠버그에 산업용 친환경 세탁소가 설립되었고, 아웃소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성장부문(녹색일자리)에 새로운 노동자 번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장기적 비전하에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다. 피츠버그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에 따라, 한때 제조업으로 번창했던 다른 ‘녹슨 벨트 도시(rust belt cities)’로 지리적 확충을 꾀하는 동시에 이 부문에 녹색산업용 세탁기기를 설치하고 공급함으로써 수직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도 비전에 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새로운 구상을 통해, 우리는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이 미국의 정책결정자, 재단, 지자체 및 노조의 창의력 속에서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