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부채 관리 및 세무 행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11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09. 6. 19. ◆◆(주)에 300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였다.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인수규정 (이하 “인수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업감독규정 에 의한 계열기업 중 상위 30대 계열기업 소속기업체는 위 공사가 인정하는 무역어음대출 등을 제외하고는 보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공사는 30대 계열기업 소속기업체인 위 업체가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을 사유로 보증을 요청하자 무역어음대출이 아닌데도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보증을 실행하였다. 또한 자사제품 매출액이 동종업계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할 수 있는데도 위 매출액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위 업체에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하였다. 한편 위 수출신용보증 제도가 중소기업 전용으로 도입된 점과 공사의 설립 목적 및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2년 9월 현재 5개 택지 및 4개 신도시(330만㎡ 초과 택지 개발지구) 개발사업(사업면적 계 3,069만 1,000㎡, 총 사업비 28조 6,711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구 국토해양부 지침) 등에 따라 시장성․사업성․주변 분양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하고,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2009년 9월 인근에 김포한강 신도시 등 5개 사업 진행으로 수요부족이 예상된 인천검단1지구 사업을 강행(2012년 10월까지 1조 6,033억 원 투자)한 후 수요부족으로 부지조성공사 착공도 못하는 등(금융비용만 1,128억 원) 9개 사업(8.6조 원 투자)이 무리한 추진으로 지연(누적 금융비용 1조 1,104억 원)되고 있고, 잔여 사업비(20조 174억 원)도 금융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2011. 7. 25. 컨테이너 부두에서 다목적 부두로 전환한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2개 선석 구간(19번, 20번)을 일반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야적장 조성 등 부두공사”(사업비 295억 8,500만 원)를 추진하고 있다. 광양항의 총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7〜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각각 3.5%, 4.4%)이 전국 평균(각각 4.9%, 5.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무역항항만기본계획”(구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2011년 실제 총 물동량이 2억 3,400만 톤으로 당초 예측치 2억 6,700만 톤을 밑돌고 2020년 총 물동량 예측치도 축소(3억 9,300만 톤→3억 2,100만 톤)하는 등 향후 광양항 물동량 증가 추세가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부두 확충 등 시설계획은 물동량 증가 추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일반 부두 하역능력과 추가 공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2년 3월 성남시장과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재개발사업 지역 이주주민이 사용할 주택(이하 “순환용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내용의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위 합의서에도 사업일정에 따라 건설시기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재개발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12월 순환용 주택 3,696호를 준공하였고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2012년 11월까지 공가(空家)로 방치하면서 관리비 등으로 429억 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순환용 주택으로 지정한 판교신도시 국민임대주택의 공가(空家)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순환용 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남지 않도록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3. 9. 2. 성남 판교 순환용 주택에 대하여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하였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고 취득가액(이하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지방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 등에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장부에 기재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장부로 신고 취득가액이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실과 다른것임을 쉽게 알 수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법인장부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발 생 원인․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채 발생 원인별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사업(정부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 회계처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없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채무 등의 관리사례를 참고하여 공기업의 부채를 총량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 부채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정책의 수행으로 발생한 부채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사업별로 별도 회계처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 9. 27. 부채 총량관리제도 및 부채발생 원인별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비율 등을 평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해외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는 정부정책에 따라 발생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채비율 평가 시 제외(2011년 가스공사 1.5조 원, 한전 0.6조 원 등)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업은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하고 있어 해당 기관이 통제 불가능하다 보기 어렵고, 해외사업 매출액을 한전이 2020년 26조 원(2011년 2.4조 원), 가스공사가 2016년 16.7조 원(2011년까지 3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해외사업 투자 통제를 위해 해외사업 부채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전․가스공사․석탄공사에서는 경영평가 시 해외사업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공사 간 형평성도 저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해외사업 부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