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시스템 운영, 세무 관리 및 복지 수급자격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 사례와 개선 사항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13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말레이시아 POIC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해 2008. 9. 10.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9. 12. 16. 출자(870만 달러)하였다. 위 회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시 전력판매 안정성, 투자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회사에서는 타당성 분석용역(한국기업평가)에서 스스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스팀수요(초기 수요 50ton/h, 매년 20% 증가)를 근거로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내부수익률 21.21%, 순현재가치 599억 원)하여 2008. 9. 10.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또한 출자 전인 2009. 9. 24. 타당성 조사(한국기업평가) 결과, 스팀수요 불확실,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내부수익률 8.68%, 순현재가치 △535만 8,000달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사회 재의결 없이 그대로 출자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통망과 범정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 수급자격의 취득․상실 등 변동관리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일선 업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착오 등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격 정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를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결과와 다르게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각 복지서비스 장애등급 요건에 미달한 자를 수혜자격이 있는 것으로 등록하는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격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자격검증 기능 등을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계획대로 위 부두공사가 추진될 경우 일반부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설 유휴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신규 물동량 창출 없이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일반 부두로부터 물동량이 이동되어 일반부두 간 물동량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3단계 2차 다목적부두 2개 선석 구간(19번, 20번)에 야적장을 조성하는 등 일반화물 처리를 위한 부두공사는 일반부두 처리능력의 여유 상황과 컨테이너 유휴선석의 일반부두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호안 축조 등 기존 부두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105억 원을 감액하였고 향후 광양항 물동량 추이 및 부두 운영현황에 따라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한편 감사원에서 광주시, 당진시의 자동차 취득세 실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관서들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동차 취득세 신고 대행업체가 신고한 자동차 328대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행업체가 동일 차량에 대한 2건의 취득세를 인접 시간대에 신고한 점, 법인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용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 등의 사례와 유사하게 취득세가 과소신고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세액이 308억여 원에 달하였다. 그런데도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업자와 납세의무자 등이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법인장부(원장․출납전표 등)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만 하면 법인장부가액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조정실)에서 2008. 12. 11. 경인운하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에서 항만(경인항)과 물류단지는 항만법 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운수로는 하천법 제30조 등에 따라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항만법 에 따라 시행된 항만시설인 경인항의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그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반면, 주운수로는 경인항 및 연계된 물류기능 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시설(사업비 5,455억 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시설과 차이가 없는데도 항만법 에 따른 경인항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등으로 비용보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 운수로 사업비 중 경인항의 항만기능과 이와 연계된 물류 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한 사업비를 해당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설정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부산항 북항 부두에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도록 항로 증심공사를 추진할 때는 기존 부두의 손상 방지를 위해 기존 부두의 안벽보강공사를 같이 하여야 하고, 운영사와 체결한 “신선대부두 임대차 주계약서”에 따라 안벽보강공사 기간 동안 해당 부두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부두 운영사와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부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또한 증심공사 중 운영사의 반대로 안벽을 보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접안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증심공사도 중단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부두 운영사가 안벽보강 공사기간 동안 부두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보강공사 시행을 반대하고 공사비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도 기존안벽 보강공사를 제외하고 2011. 12. 15. 증심공사만 완료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신선대부두에 10만 톤 이상(9,600TEU급 이상) 대형선박이 8회 입항하였으나 증심공사를 완료로 2012년에는 이보다 10배가 많은 82회 입항하고, 최대 15만 톤급(14,100TEU) 초대형 선박도 입항하고 있어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기존 접안시설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개 복지사업에 대해 금융정보를 소득․재산에 반영하여 수급자격을 판정하도록 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 범위를 개별 법령에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등에서는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 각 시․군․구가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범위를 규정할 때 이자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등에서 각 시․군․구가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있어 저축성 예금 등 보유자 427만여 명의 이자소득 1조 9,000억여 원이 수급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자료에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감사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정기예금 보유자 208만여 명에 대해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수급자격․급여액을 재산정한 결과, 15만 3,000여 명(7.4%)에게 연간 959억여 원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