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재정 관리, 그리고 감사 활동을 통한 행정의 적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16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과수의 저비용․고품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과수 농가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총 투․융자금액 5,990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 FTA 대비 농업분야 지원대책 에 따르면 개방화 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되 영세․고령농은 경영이양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고,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사과․배․감귤의 경우 재배면적 5,000㎡ 이상 농가, 기타 과실의 경 우 재배면적 3,300㎡ 이상 농가로 정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 2011년 5월 수립한 과수산업 발전대책(2011～2017년) 에서도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경우 전업농(재배면적 1.5ha 이상) 비중이 낮고, 영세․고령농가가 많아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어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정책자금은 전업농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지원대상 선정 시 전업농을 우대하는 등 당초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2년 11월 현재까지 위 사업 지원 대상을 ‘지역단위 과수 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로만 정하고 있을 뿐 전업농을 우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달리 위 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이 영세농은 물론 취미농․부업농들에게도 전업농과 아무런 차별성 없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경영능력 향상이라는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시 전업농을 우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련 지침에 과원규모화사업대상자 우선지원에 전업농육성대상농업인을 추가하는 등 집행계획을 마련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법 제53조 등에 따라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물품 제작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이 보증부 대출에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0. 4. 21.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방안은 보증부분의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제한하고, 은행이 보증부 대출 실행 후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하여 과도한 보증부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증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4. 28. 위 공사에도 위 개선방안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공사는 이를 수용하여 같은 해 5월 은행의 대출실행 통지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위 공사와 전산시스템이 연계된 은행은 실시간으로 위 공사에 대출실행 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 외 은행은 일정 기간마다 보증부 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을 받으면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CPI)는 2010년 이후 지속하락(2010년 39위, 2013년 46위)하고 있고, 국민이나 공직자들도 공직사회 내 만연한 고위직의 청탁문화를 비리발생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공직자 비리는 규모가 크면서도 은밀하게 이루어져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고위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비리 대응강화를 위해 비리정보에 대한 상시 기동점검 위주의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상시 감찰 및 처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3년도 상반기 중 검찰․경찰 등 공직감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보를 2차에 걸쳐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1차는 2013. 2. 20.부터 4. 5.까지, 2차는 같은 해 5. 27.부터 6. 25.까지 감사를 하였다. 2012년 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3%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시작된 1997년에 비해 10.7%p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 부지 매입을 확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조달비용을 부담하거나 형식상 민간사업이라는 사유로 시공업체 등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비리의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규모를 확인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여 방만한 채무보증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및 영광군 등 31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13. 3. 11.부터 4. 12.까지 감사를 하였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관리를 하고 있다.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 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채무보증사업을 확인한 결과, 31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공기업에서 총 39개 사업(총사업비 9조 1,493억 원)과 관련하여 4조 9,322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규모를 1조 1,056억 원으로 관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광양시에서 2008. 5. 27. ○○개발과 ‘민간개발 투자사업 이행협정’을 맺고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2012. 8. 13.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미분양 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양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위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매수할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2008. 5. 27. ○○개발과 위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2008. 8. 1.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아니한 채 ○○개발에 산업단지 준공 이후 대출만기 시점(2013. 11. 30.)까지 미분양 용지를 협의 매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