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시설 운영, 인사 관리, 채용 및 파견 업무 전반에서 나타난 규정 위반 및 부적정 사례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는 2010. 9. 29.부터 2013. 1. 22. 현재까지 위 대학 총장의 직위에서 기성회회계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발전기금의 이사장으로서 발전기금 집행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구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 항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등을 통한 인상이나 수당 신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대학에서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성회회계에서 수당으로 신설함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4년간 총 61억 3,000만 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한 데 대하여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향후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위 인건비성 수당을 폐지하도록 위 대학에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전임 총장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진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니 다른 대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하였고, 교무위원회에서 위 수당을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인건비 항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1인당 평균 262만여 원인 총 4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08.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충남 지역대학을 같은 구 대덕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구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 10. 2.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특구관리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하였고, 위 변경고시에 따르면 위 대덕테크노밸리 사업부지는 연수원과 유치원만 설립할 수 있는 녹지구역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위 대학에서는 위 이전사업 부지가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면서도 부지 매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이전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지역대학을 연수원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거친 후 연수원 신축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18. 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위 대학에서는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 실질적으로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을 편법적으로 건축하게 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은 매 학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의 교수시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정한 전임교수 교수시간 규정 등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방송강의를 포함하여 270시간 이상의 교수시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2009~2011학년의 교수시간 미달 교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임교원 436명 중 52명이 교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 대학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수시간을 수행하지 못한 교원에게 경중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 조치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로부터 사유서 조차도 받지 아니하고 ‘재임용 심사평정 반영’ 또는 ‘업적평가 감점’ 등의 제재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위 대학의 제재조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재임용 심사평정 반영’ 조치는 45점 중 감점이 최대 2점 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 2009학년부터 2011학년까지 교수시간이 미달된 교원 9명의 재임용 여부를 보아도 교수시간을 소홀히 수행하더라도 재임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02. 8. 14.부터 위 대학 교과용 교재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이하 “출판부”)에 위탁하고 출판부의 교재인쇄계약 등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운용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2 이상의 사업자가 판매하는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량의 물품을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 출판부에서 교재인쇄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조비 총액(인쇄․제본비, 인쇄용지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비의 경우 매년 200만 부 이상의 교재를 출판하고 있어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도․소매가격이 아닌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전임교수 교수시간 규정 등을 제정하여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 대학의 전임교수 교수시간 세부시행지침 에 따르면 방송강의 45분에 대해 3시간의 교수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방송강의 교수시간 환산은 신규제작 학년부터 3년 간 신규나 재방송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교수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송내용을 수정 또는 재편집하지 않고 단순히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부담과 역할이 적으므로 신규 제작강의와 비교해 볼 때 인정 교수시간을 줄이는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2011학년 동안 교수시간 인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방송강의로 인정된 교수시간 6만 7,072시간 중 4만 3,006시간(64.1%)이 재방송에 따른 교수시간으로 인정되었다. 더욱이 2010~2012학년까지 개설한 1,698개 과목 중 1,167개 과목(68.7%)이 최초 촬영분을 그대로 재사용하였고, 출석수업으로 운영된 3만 8,078개 강의 중 3만 3,901개의 강의(89.0%)가 외부 시간강사로 운영되는 등 전임교원의 교수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직원 채용 업무를 포함한 위 재단 사무처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계 6명을 채용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신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는 2011. 10. 14. 채용 부탁을 받은 □□□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채용계획안에 결재하고 형식적인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 후 10. 24. 위 □□□를 채용하는 등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채용을 부탁받고 공고절차 및 전형절차를 생략한 채 무기계약근로자 3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계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문화재단에 위 △△△를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광주문화재단에서는 2013. 3. 25. 위 △△△ 를 면직처분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소속 공무원 34명을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등 16개 기관․단체에 파견 근무하게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구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광주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와 제3조 등에 따르면 출장,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별도정원) 승인을 받아 파견하고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파견하여 공석이 된 자리를 결원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대리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에서는 2012. 12. 6. 현재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등 16개 기관․단체에 총 34명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19명(5급 이상 14명)은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파견으로 결원이 발생된 직위를 결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인원수를 결정하고 승진의결 한 후에 모두 전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2012. 12. 6. 현재 4급 과장 직위 3개와 5급 직위 12개 등 총 15개 직위를 사실상 승진의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다.